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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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 응답자의 92.8%, 우리사회 집단 간 갈등 심각하다

– 이념갈등(89.3%)>계층갈등(86.1%)>세대갈등(62.1%) 심각

– 국회,언론,법조계,재계 갈등발생 책임 크나 노력하지 않은 집단

– 응답자의 60.1%, 박근혜정부 집단 간 갈등해소 노력하지 않아

– 응답자의 66.3%, 전력정책관련 국민참여 공론화 필요

– 경실련, 매년 공공갈등의식 추적조사실시 및 현장갈등해소사례집 발간

 

1. 한국인의 공공갈등에 대한 첫 인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부정책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며, 이념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순으로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대통령, 국회 등 11개 집단 중 갈등발생의 책임은 크면서 갈등해소 노력을 하지 않는 집단으로 국회, 언론, 법조계, 재계가 꼽혔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박근혜정부가 집단 간 갈등해소 노력이 부족하며, 국가전력정책 수립 시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우리 국민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5개 부문과 올해 현안과 관련한 2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5개 추적조사 부분은 갈등에 대한 기본 인식, 우리 사회 갈등수준 인식, 공공갈등 해결 방안, 주요 집단이나 사람별 갈등에 대한 책임 정도와 갈등해소 노력 정도, 응답자의 갈등해소 과정 참여의향과 갈등조정 결과 수용성 등이며, 2개 현안 부문은 박근혜정부 갈등해결 노력 정도와 밀양 송전탑 관련 갈등이다.

  이번조사는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국내 첫 번째 조사라는데 의의가 있다.「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 동안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한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2013년 9월 현재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할당 한 후 (주)한국리서치 응답자 풀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였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다.

 

3.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의 수준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간 갈등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을 10점, 전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을 0점이라고 할 때 동의하시는 수준을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조사결과 10점 만점 평균에 7.6점이었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를 응답 비율로 다시 살펴보면 6점 이상 심각하다는 응답이 92.8%에 이른다. 성별, 연령별, 이념성향별로 6점 이상이 모두 90%를 상회한다.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보편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집단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단위:%)

 

0~4점

(심각하지않다)

5점

(보통이다)

6~10점

(심각하다)

평균(점)

▣ 전체 ▣

2.0

5.2

92.8

7.6

성별

 

 

 

 

남자

2.5

5.9

91.5

7.6

여자

1.5

4.5

94.0

7.6

연령

 

 

 

 

19 ~29세

0.5

3.9

95.6

7.6

30대

0.6

5.9

93.5

7.7

40대

1.2

6.9

91.9

7.5

50대

3.9

2.8

93.3

7.5

60세 이상

3.7

6.2

90.0

7.6

이념성향

 

 

 

 

보수

1.2

5.3

93.5

7.6

중도

2.1

7.4

90.5

7.5

진보

2.5

3.5

94.0

7.6

 

4. 14개 갈등 집단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갈등이 심각한 정도를 5점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9.3%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새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 86.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84.2%, 경영자와 노동자 84.1% 등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0.0%를 상회하였다. 집단 간 갈등조사에서 계층 간 갈등 수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상위 순번을 차지하고 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반면,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조사시기에 따라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는 계층갈등보다 이념갈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전에는 이념갈등보다 계층갈등이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진영 대립이 치열했던 지난 대선 및 박근혜정부 들어 격심해진 여야간 정치적 갈등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본 -집단간 갈등정도 비교.png

 

그 외에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62.1%,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 61.1% 등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영남지역 주민과 호남지역 주민,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수도권과 지방 등도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한다. 반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남자와 여자 등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다.

 

5.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책임이 있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국회라는 응답이 95.9%로 가장 높았고, 언론(92.8%)과 중앙정부(90.9%)가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지방정부, 재계/경영계, 대통령,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따랐고, 학계(50.2%)와 종교계(53.3%)가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또한 갈등해소 노력에 대한 평가는 인색한 가운데, 대통령이 30.3%로 가장 높고, 시민단체가 29.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종교계, 노동계, 학계가 그 뒤를 이었고, 재계/경영계, 언론, 법조계, 국회 등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10.0% 미만이었다.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한 집단별 책임 정도를 가로축으로, 갈등 해소 노력도를 세로축으로 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 갈등에 책임이 크면서 노력도 하지 않는 집단으로 국회, 언론, 법조계, 재계/경영계가 꼽혔으며, 갈등에 대한 책임도 적도 갈등 해소 노력도 많이 하는 집단에 시민단체만 해당되었다.

 

<사회 갈등 책임도와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

 사본 -갈등 책임도 및 갈등해소 노력도.png  

 

 

6. 박근혜정부가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0.1%,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39.9%이다. 해당 문항 또한 정치성향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보였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9세 이하(70.1%)와 30대(74.7%), 학생(71.3%), 민주당 지지자(85.5%)와 진보정당 지지자(95.9%), 진보층(70.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50대(49.8%)와 60세이상(58.3%), 자영업자(54.2%)와 무직/퇴직자(48.4%), 새누리당 지지자(81.0%), 보수층(61.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박근혜정부의 갈등해소 노력도>

 사본 -갈등해소노력도.png

 

7.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7.2%는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력 정책을 국민이 참여하여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이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응답(66.3%)이 ‘전기 정책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국민이 참여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거나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24.2%)에 비해 42.1% 높다.

 

 사본 -공론화위원회.png

 

 

8.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2008년 1월 경실련 특별기구로 창립된 이래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표출되는 공공갈등의 합리적, 창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해왔으며 매년「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와 함께 현장 활동 리포트 『한국사회 공공갈등 이렇게 풀자』를 출간할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한국사회 공공갈등 이렇게 풀자 1』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