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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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新국토구상 졸속추진 안돼

 










〈류중석/중앙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지난 1월말 균형발전시대를 열기 위한 신국토구상이 발표되었다. 지방거점을 육성하고 지역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신국토구상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염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1970년대 개발시대부터 우리는 빨리빨리병에 걸려 있었다. 신도시나 주거단지 개발을 할 때도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정상적인 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데 길들여져 있었다.

신국토구상도 이러한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 국토를 다루는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신국토구상의 후속조치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정책수행이다. 이는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 국토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신국토구상의 내용에 있어서도 5대전략 7대과제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국토종합계획에도 이미 들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국토구상이 이미 수립된 계획이나 추진중인 사업에 대부분 반영되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부서의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다.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이 6월까지 마련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촉발된 부동산시장을 더욱 달아오르게 할 것이 뻔하다. 균형발전은 좋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빌미로 토지규제가 완화되어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이 글은 경향신문 2월 27일자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