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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李-‘과학도시’ 공약 불분명, 朴, ‘어린이집’공약 협소

이명박,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 공약 불분명-첨단산업 관심 돋보여, 특화분야. 재원 추상적

이명박 후보의 ‘제3공약’인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되 이를 상업화와 연계,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서 독창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내용이 없어 효과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수준의 과학 연구기관들이 집적해 사업하는 도시를 의미하는지, 국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이 무엇이고 육성·특화될 분야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비즈니스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대도시를 잘 운영하는 구상에 불과할 수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적 명소화 등 이후보가 제시한 기본방향 사이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지방에 건설돼야 하지만, 경쟁력 제고나 국제적 명소화를 강조하면 수도권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기존 유사 도시의 실패나 한계를 극복할 대안제시가 미흡하다. 실패한 광주의 사이언스파크, 아직도 조성 중인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과 산업활동을 연계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의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도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다. 도시의 규모·내용·위치 등이 제시되지 않고, 도시 조성방법도 없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다. 응용연구 부분은 민간으로 전환, 연 1조~3조원의 추가재원을 투입한다지만 유인책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진대 백인길 교수(도시공학)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정책방향을 달성하려면 과학도시의 상(像)과 개발방식 등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또 과학비즈니스 도시를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 조성할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리| 경향신문 김광호 기자〉 

박근혜, ‘어린이집’공약 협소 – 수긍가는 저출산 해법, 현금급여 한정은 문제

박근혜 후보는 3~5세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비 국가 전액 부담을 ‘제3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복지 부문 공약과 달리 상당한 실천의지가 담겨 있고, 저출산 시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현금 급여를 통한 보육비 지원에 국한하는 등 정책 접근의 협소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박후보는 보육료 지원 2단계에서 전체 만 3~5세 아동으로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1단계에서 이미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가 포함됐음에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소득층 아동에게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모든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사회수당 성격을 띠며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이다. 그런 만큼 고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어느 수준의 고소득 계층까지 지원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역진적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재정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출산장려 정책이 단순히 아동 보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육비를 전체 아동에게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급여를 현금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사회서비스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후보의 국가보육지원 공약이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보육에 대한 단계별 정책대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금 급여 외에 아동 및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에 대한 상담 등 사회지원서비스의 연계 방안 부재로 종합적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 경향신문 최재영기자〉 

홍준표, 남북경제공동체안 다른 보수 정책 상충
원희룡, 국.공립대 통합운영 학부폐지 대안 미흡
고진화, 한반도 평화공동체 재원 등 원론적 수준
 
홍준표 후보의 제3공약인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은 전체 기조가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하에 추진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과 대동소이하다. 반면 ‘선 핵폐기 후 북한 현대화’ 등은 한나라당의 보수적 입장을 보여준다.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도 경제공동체 실현 전략과 상충 여지가 있다. 이같은 양 갈래 인식과 정책은 한반도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보수적 유권자를 의식한 ‘양 쪽 걸치기’로 인식될 수 있다.

원희룡 후보의 국·공립대 통합운영 공약은 학벌주의 폐해를 부각하고 국립대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도 불구하고 법대, 의대, 경영대 등 일부 학부의 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대 전체 학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의견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수반되지 못했다.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만으로 학벌주의가 완화될지도 불분명하다.

고진화 후보는 통일외교 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피력했다. 접경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 평화 선도 전략은 한민족의 비전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다듬어진 정책’이라기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자적 재정추계 없이 원론적 방안만 제시해 재원마련 방안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리| 경향신문 박영환기자〉  

◇ 제3공약 평가 참여 전문가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 조명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변창흠(세종대 행정학) 최영출(충북대 행정학)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 김재춘(영남대 교육학) 김상겸(동국대 법학·경실련 정책위원장) 이의영(군산대 경제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고유환(동국대 북한학)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 김용현(동국대 북한학) 이강원(경실련 통일협회 사무국장)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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