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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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李, 7大강국 ‘장밋빛’…朴, 일자리 ‘너무 부풀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자 ‘나침반’이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7대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실시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5인의 후보를 첫 대상으로 했다. 각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3가지 핵심 공약과 균형성장·민생회복, 부동산·정부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이를 위해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지를 보내 서면 답변을 받았다. 후보들이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평가에 대한 ‘반론’을 요청할 경우 반영할 계획이다.

李, 年 7% 성장해도 7大강국 ‘장밋빛’…‘7·4·7’ 공약 논리적 모순

이명박 후보는 연간 7% 성장을 하고, 10년내 소득 4만달러 및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7·4·7’ 공약을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결여돼 있어 ‘전시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747 공약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10년 동안 매년 7%씩 성장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와의 경제규모 격차가 커 10년 후에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747로 대표되는 이후보의 경제정책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는 성장 위주 전략’으로 부를 만하다”며 “경제성장이 가난과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이후보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으로 특히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가 간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7% 성장은 비현실적=우선 5년 단임 대통령이 10년을 기준으로 공약을 제시한 것은 이를 통해 4만달러 소득이나 7대경제 강국 등 ‘장밋빛 전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약 4.5% 내외로 추산된다. 따라서 7% 실질성장을 위해서는 2.5% 내외의 추가 성장이 필요하다.

물가상승 압력 등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7%씩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이 구조적으로 2~3% 정도 추가로 성장돼야 한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이 1~2년 사이에 2.5%씩 구조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경제이론이나 실제 경험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이 공약은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고, 총요소생산성의 정체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747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경영 불투명성·노사분규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재벌정책이나 금융산업분리정책 등에 나타난 이후보 정책은 친재벌적 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투명성 제고에 대한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패자 부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이후보가 추가성장의 필요성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복지수요의 충족, 통일비용의 조달에서 찾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인식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기조, 사회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현 문제점에 기초한 적절한 방향설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장 목표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핵심적 문제인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연관 효과의 상실, 수출과 내수의 괴리, 부동산투기로 인한 자산소득의 양극화, 가계부채의 급증과 생활비 급증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여력 감소, 비정규직의 확산 등 고용의 질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7% 성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 경제구조적인 문제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문제를 간과한 채 리더십과 규제완화, 수출확대로 추가 3%의 성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후보는 성장과 개발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과정에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패자부활시스템의 마련,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리| 경향신문 박영환기자〉

朴, 일자리 300만개 ‘너무 부풀린’ 풍선…‘줄·푸·세’ 구체적 근거 미약

박근혜 후보는 정부 규모와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세’우는 ‘줄·푸·세’ 정책을 성장 원동력으로 제시했다. 감세 대상에서 물가연동소득세제나 유류세 인하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빈부격차의 확대 등을 고려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장률 목표치 7%에서 나타나듯 우리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성장·수치’ 중심의 정책기조는 균형적 시각을 상실하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감세를 한다면서도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복지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국가재정 운영 시 세금을 줄인다는 방향 설정은 필요하지만 누구의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예산 등 추가 재정수요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데 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풀려진 성장률과 일자리 목표=박후보는 ‘줄·푸·세’를 통해 2% 추가성장을 해서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줄·푸·세’가 2% 추가 성장률을 달성할 정책적 수단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 또한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성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성장률에 연동된 기계적 수치일 뿐이다.

특히 현재의 성장률 정체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크게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안이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연관 효과의 단절, 비정규직의 양산과 고용없는 성장, 부동산가격 폭등과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가계소비여력의 축소 등 경제구조의 변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상과 경제개혁 수단은 내놓지 않고 있다.

◇상반된 공약, 감세와 복지 확대=박후보는 감세를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다시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원용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대상으로는 물가연동세제 도입, 유류세 인하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과세상 혜택은 고소득에게도 돌아가고 물가연동세제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그 혜택이 더 돌아갈 수도 있다. 각각의 감세안은 제도적 타당성을 갖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한데 모으는 경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먼저, 하나 하나의 감세안을 현실화할 경우 실제 세부담 감소가 적지 않을 것이고 이에 반해 만 3~5세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매우 크다.

박후보는 현 정부의 방만한 나라살림을 바로잡아 9조원을, 2% 추가성장하면 4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재정 확보 방안을 밝혔으나 이는 ‘희망 섞인 추측’이다.

◇규제 완화만 있고 부작용 대책은 결여=지나친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규제 제로 지향의 원칙, 글로벌 스탠더드와 역차별 해소의 원칙, 지방분권을 위한 과감한 권한이양의 원칙’을 제시하며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반면 박후보가 규제완화책으로 제시한 7대 핵심과제는 필요한 공적규제마저 무력화하고 규제완화의 결과가 투기확산과 재벌경제구조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농지와 그린벨트 규제 및 각종 특구에 대한 경제·교육규제 완화,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재검토,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은 공익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유지되어 왔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규제 완화가 초래할 부정적 폐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경향신문 이지선기자>

홍·원·고, ‘문제’ 잘 알지만 터무니없는 ‘답’도 
 
홍준표·원희룡·고진화 후보의 제1공약들은 올바른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홍준표 후보

서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교육문제를 오랜 시간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반값 아파트’ 공약의 핵심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제’는 택지확보와 재원조달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성인 1인 1주택제’는 1가구 3인일 경우 3주택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토지소유상한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법제화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과거에 토지 전체가 아닌 택지 소유를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도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확보해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공약은 현 정부가 부분적으로 실시중인 교육정책과 일부 정치권이 제시한 공약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을 제1공약으로 앞세운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교육예산 GDP 6% 확충에 대한 계획이 추상적이다.

◇원희룡 후보

근로소득자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 뚜렷한 감세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근로소득세 폐지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한시적인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세형평성과 조세체계의 뼈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근소세 폐지에 따른 세원 마련 대안으로 납세자에게 떼이는 ‘불납결손’ 관리 강화와 방치된 국유재산 수익률 1% 증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내지 않는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은 조세행정상 해야할 일이고, 세계 선진국가와 비교해 한국이 대체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모두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 세법상 빈곤층에 대해 소득세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근소세 폐지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고진화 후보

‘생명평화경제 팍스 코리아나’ 전략은 한반도의 미래구상이자 한민족의 비전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지만 잘 다듬어진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팍스 코리아나 전략의 개념은 참여정부가 추구해 온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정책 달성을 위한 수단과 추진방법, 재원 마련, 기대효과 등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 중심국가’ 등과 큰 차이가 없다. 생명평화경제를 주창했지만 공약 어디에도 ‘생명’에 대한 언급이 없다. 팍스 코리아나라는 용어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주변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른 적절한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정리| 경향신문 김재중기자>

[후보 5인 ‘제1공약’ 따져 물어보니] 모두 “경제 우선” 재원은 “몰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정책검증을 위해 각 후보별로 우선순위를 둔 3가지의 핵심공약을 평가했다. 집권할 경우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가지 핵심공약을 통해 후보의 정책철학과 국정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평가팀은 각 핵심공약의 세부평가를 위해 4개항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우선 제1공약을 선정한 ‘배경과 현황’을 질의, 각 후보들의 현실 진단을 알아보았다.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방법’과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을 물어 정책 구체성과 현실성을 따졌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목표인 ‘기대효과’를 제시토록 했다. 다음은 각 후보들의 ‘제1공약’에 대한 답변이다.

◇이명박 후보=최우선 공약으로 ‘대한민국 7·4·7’(7%성장·국민소득 4만달러·7대강국)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꼽았다. 청년실업 및 양극화 해소, 복지수요 충족 등이 모두 ‘7%성장을 통한 60만개씩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고 판단한 데 근거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경제규모의 확보 필요성도 역설했다. ‘7·4·7’을 최우선으로 꼽은 배경이자 ‘기대효과’인 셈이다.

정책수단에 대해선 ‘실물경제를 잘 아는 경제지도자 리더십’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 측면에서 ‘법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공공부문 혁신 및 국토 인프라 확충’ ‘과도한 규제 완화 및 높은 세율 정비’를 주장했다. ‘적극적인 대외 FTA추진, 수출과 해외 투자수요 확대’ 등도 제시했다. 재원 문제는 이같은 ‘제도개선과 경제논리 중심의 정책으로 해결한다’고 추상적으로 답했다. 정확한 소요재원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종 목표는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GDP) 4만달러와 세계 7대강국의 국가위상 제고’로 모아진다.

◇박근혜 후보=간판 구호인 ‘줄·푸·세 정책’(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확립)을 가장 윗자리에 놓았다. 세금부담이 소비와 경제를 위축시키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경제 질서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구체적 정책수단은 ‘물가연동소득세제와 유류세 인하 등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규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및 역차별 해소, 불법파업·불공정거래·공권력 파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제시했다. 모두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연결된다.

‘줄·푸·세 정책’이 구체적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핵심공약 전반에 걸쳐 예산개혁, 낭비성 국책사업 정비 및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혁신을 강조했다. ‘고세금·저성장’의 현 구도를 ‘저세금·고성장’의 선순환으로 바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효과로 역설했다.

◇홍준표 후보=‘성장만능보다 사회양극화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주거·교육 양 부문에서의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반값아파트·토지소유상한제·성인1인1주택제’와 ‘고교무상교육, 서민자제 대학무상교육’은 그 내용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교육예산의 GDP 6%선 확충’을 정책방안으로 내놨다.

소요재원 추산을 생략한 대신 재원조달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일부의 연기금 출자와 채권 발행’과 ‘교육부 등 정부기구 통폐합’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후보=‘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 폐지’가 간판 공약이다. 월급증가율을 앞지르는 세부담 증가로 중·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 때문이다. 필요한 ‘5조2169억원(2005년 기준)의 재원’은 ‘탈루 세금추적팀 신설 등 불납결손 관리강화, 0.14%에 머문 국유재산 수익률의 1%P 증대’로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고진화 후보=‘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 아시아 공동번영’에 이르는 ‘생명 평화경제 팍스 코리아나’를 제1공약으로 내놨다. 경의·동해선을 TCR·TSR와 통합하는 ‘신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 동·서해안축을 에너지·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10년간 8조원을 소요재원으로 예상하면서 ‘민간과 국제 컨소시엄의 투자’를 해법으로 꼽았다. <정리|경향신문 김광호기자>

[공약분석 어떻게] 각계 전문가 21명 참석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정책·공약 평가는 각 후보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며,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함이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3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쳤고, 경실련은 산하 경제정의연구소, 토지주택위원회, 통일위원회,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등 산하기구 책임자·실무자 및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차례 이상의 평가회의를 열었다.

평가는 먼저 경제 일반, 주택·부동산, 남북관계, 교육, 복지, 노동, 환경 등 분야별로 의견을 모은 뒤 이후 전체 만남을 통해 공약을 좀 더 넓은 틀에서 조망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제1공약 평가에는 경제·경영·조세·교육·행정·도시행정·부동산·주택·복지·정치·외교 등 각계의 전문가 21명이 참여했다.

▲제1공약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학)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구(명지대 경영학) 홍종학(경원대 경제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김재춘(영남대 교육학)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황도수(변호사) 김상겸(동국대 법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이강원(경실련통일협회 사무국장)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