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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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논평
돈줄 옥죄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정책 대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전월세안정대책을 제시하라
– 전월세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할 수 있는 청약·공급·금융 등 주거안정대책 필요 –
어제(24일)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요 문제로 지적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명시해 증가폭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는 오히려 실수요자 서민들만 피해를 볼뿐, 이미 악화된 전월세 악화와 가계 부채, 투기를 해결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그간 잘못되어온 주택정책을 투기 방지와 거품 제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대출 억제 정책으로는 이미 치솟은 전월세·집값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수년간 ‘빚내서 집사라’고 시민들을 유혹하며 전월세 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했다. 무주택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로 인해 빚내서 월세내고 전세 값 올려주느니 차라리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내 집’을 갖기 위해 정부 의도대로 빚을 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정부가 1,3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기존 높은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식의 대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봐야하는 정부로써 취할 정책이 아니다. 이미 소득보다 과도하게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민들은 계속해서 주거불안 속에 살아가야만 한다. 
집단대출은 소득심사 없이 묻지마 대출을 해줬던 비정상적 금융상품으로 없어지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제도는 유지하고 소득심사만 강화해 돈줄을 옥죄는 것은 임대료 인상에 지친 실수요자 대신 자금이 충분한 투기세력만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는 꼴이다. 최근의 묻지마 청약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을 줄인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투기세력을 잡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안정 대책, 집값 거품 제거 대책을 시행하라
집단대출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 거품을 제거해 빚이 아닌 소득에 기반한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바람대로 소득으로 집을 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못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집값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기세력이 활보할 수 있는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후분양제와 분양권전매제한을 통해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재의 전월세시장 악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을 내년과 내후년의 ‘공급과잉’을 바라보며 손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양책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1,2년 후는 아무도 속단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수년간 필요성이 제기된 정책도입을 시급히 결단하고, 국회는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경기 하락을 두려워해, 전월세 악화를 방치하고 투기세력이 활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부동산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의 ‘독’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