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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경실련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락시영 아파트 종 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질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가락시영 종 상향 안건 사전인지, 이로 인한 파생문제, 8만호 공공주택 건설, 종 상향 철회 등 다섯가지 주제에 걸쳐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종 상향’ 결정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용도지역제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떠안겨질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락 시영 종 상향 이후 강동 둔촌 재건축조합이 종 상향 재건축 변경안을 결의했고, 이후 개발사업 조합과 건설사들도 종 상향 및 변경 등의 특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종 상향’허용의 특수성으로 제시한 ‘대로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은 가락시영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명단 및 회의록을 비공개한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해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개발사업을 특혜와 이권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온갖 로비와 뇌물제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서울시청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에 로비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이름을 제외한 성과 직업만을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가락시영은 시공사인 현대와 삼성이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맺어, 종 상향으로인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삼성․현대의 로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가용토지 부족, 재정부족 등의 상황으로 애초 불가능했던 공공주택 8만호 공급이라는 공약이 SH공사의 공공아파트 후분양 포기논란, 가락시영 재건축 종 상향 허용 등을 불러왔다며, 실효성 없는 공공주택 8만호 공약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 외에도 많은 시민사회가 가락시영 종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직접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월 28일까지 답변을 기다린 후 추후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질의내용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1]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은 정부의 잘못된 제도와 운용으로 투명성 결여, 공공성 결여, 도시환경 파괴, 자원낭비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철학)은 무엇입니까?

 

[1.1] 서울시는 경실련의 도계위 명단과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처리 했습니다. 명단을 공개할 시 로비위험이 있다는 것과 회의록은 조례상 비공개가 위칙이며 6개월후 열람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름은 비공개하고 성과 직업만이 라도 알려달라는 요구에도 신분노출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영 종 상향 안건 ‘사전인지’ 여부

 

[2] 지난 7일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논의안건을 사전에 보고받았습니까?

 

[2.1] ‘가락시영 재건축 종 상향’이 전임시장시절 개최되었던 도시계회위원회에서 반려된 사유를 보고받았습니까?

 

[2.2] 과거 반려한 사유가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문제’ 관련 

 

[3] 시장께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용적률 20% 상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종 상향’은 상위법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면적, 인구,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입장은 상위법을 무시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훼손한 것과 다름없으며, 지금의 도시계획도 이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언론에는 ‘종 상향’으로 인해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이 세대당 1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실제 아파트값도 상승하는 등 이번 조치로 발생하게 될 개발이익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959가구 추가확보로 개발이익이 환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로 매입 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만큼 엄격한 의미에서 개발이익 환수장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4.1] 가락시영은 시공사인 현대와 삼성이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맺어, 종 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현대와 삼성 토건재벌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현대의 로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심의과정에서의 로비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감사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장께서는 ‘가락시영 재건축’이 매우 특수한 사례로 다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수성으로 제시한 ‘대로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은 가락시영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건의 대다수 개발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며, 여타 개발사업 추진주체들의 종 상향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거부할 경우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8만호’ 공약 관련

 

[6] 시장께서는 이번 조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약을 채우는데 있어 종 상향 결정이 임대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공공주택 공약을 위한 종 상향 허용방침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혜개발사업을 공공주택 확충과 맞바꿔 허용하겠다는 장사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1] SH공사의 공공아파트 후분양 포기논란, 가락시영 재건축 종 상향 허용 등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박원순 시장의 ‘공공주택 8만호 확충’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용토지 부족, 재정부족 등의 상황에서 공공주택 8만호는 실효성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뜩이나 사업성 부재로 좌초될 개발사업에 특혜를 부여하면서라도 진행해야 할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8만호 공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철회’ 관련

 

[7]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토건종식’을 내세운 박원순 시장의 첫 주택정책이 토건특혜인 가락시영 재건축 허용인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을 철회하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