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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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가맹점 SSM 허용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변종SSM-가맹점SSM(재벌슈퍼)에 대한 정부의 허용 움직임 강력 규탄!


– 전국 중소상인들의 결사적 저항 행동을 선포하는 중소상인단체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1.25(월)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앞
※ 생존의 벼랑에 선 중소상인들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등은 1월 25일(월) 오후 1시반,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변종-편법 SSM인 가맹점 방식의 SSM을 허용하는 듯한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사적인 반대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SSM의 가맹점 진출 허용은 상생방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직영점과 영업시간, 영업품목, 매장규모, 출점지역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그로인한 피해 또한 직영점과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사업조정제도까지 피해가는 편법 SSM이 만개하게 되면 중소상인들의 생존은 더욱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영점과 달라진 것이라고는 단지 ‘바지사장’격인 상인 한명이 이익의 일부를 나눈다는 것뿐입니다. 단 1명만을 위해 주변 수십, 수백여명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 어떻게 상생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라도 비웃을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가 중소상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들은 중대한 생존의 위기에서 결사적인 저항을 선포하고 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특단의 행동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의 사업조정신청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조정절차를 한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 가맹점 형태의 SSM도 충분히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정부당국과 중소기업청은 지체 없이 ‘변종 SSM’들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된다는 결론으로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3. 현재 인천 갈산동에서는 가맹점 SSM 1호점(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을 저지하기(사업조정신청도 이미 제출한 상황) 위한 중소상인들과 지역단체들의 겨울 노상농성이 34일째(1.25일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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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편법 가맹점SSM(재벌슈퍼) 허용방침 결사반대한다! 


– 중소상인 다 죽이고 대기업만 살찌우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이명박정부가 친서민인지, 반서민인지 중대한 실험대에 올랐다


1. 지난 20일,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대기업 직영 SSM 출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프랜차이즈형(가맹점) SSM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민감한 사항을 흘려보낸 정부 당국자의 의도는 여론을 떠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12월23일부터 오늘까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맹점 출점에 맞서 34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갈산동의 중소상인들과 전국의 사업조정신청지역 상인들은 정부에 대한 심한 배신감으로 분노를 억누를 길 없다.


역시 이명박 정부는 부자와 재벌들만의 정부란 말인가. 우리 중소상인들은 초지일관으로 가맹점 SSM 방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조정제도를 피해가는 편법 SSM의 만개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더욱 더 위협당할 수 있음을 정부당국자들에게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저의가 무엇인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보호 될 가치조차도 없다는 말인가!


2. SSM의 가맹점 진출 허용은 상생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 기존의 직영점과 영업시간, 영업품목, 매장규모, 출점지역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그로인한 피해 또한 직영점과 변함이 없는 것이다. 직영점과 달라진 것이라고는 단지 바지사장격인 상인한명이 이익의 일부를 나눈다는 것뿐이다.


단 1명만을 위해 주변 수십, 수백여명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 어떻게 상생방안이 될 수 있는가? 상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라도 비웃을 일이다. 이것을 지금 정부가 중소상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3.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창업 이후 5년 내 자영업자 폐업 비율은 80%가 넘지만 프랜차이즈 편의점 5년차 폐업률은 25%” 라면서 “프랜차이즈 방식 확산이 자영업자의 무더기 폐업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지금의 가맹점 방식은 기존의 점포가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유통시장을 제로섬 게임이라고들 한다. 대기업의 확장은 곧 중소상인의 축소와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9년 6월11~26일까지 전국54개 SSM 주변 226개 슈퍼, 야채-청과 등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62%가 1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답하였다.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1명은 5년 이상 영업 할지 몰라도 주변의 대다수 중소상인들은 1년 안에 무더기 폐업당하는 것이다.   


4.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한해서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가맹점 SSM 방식으로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출점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인천갈산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의 경우와 전국의 84개 사업조정대상 SSM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법 술책이다.


사업일시중지가 권고된 상태에서 사업조정협의회의 중재 하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점포임대를 위해 10년 동안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 등 직영점의 성격이 명확하며, 수개월간 사업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이제 중소기업청의 사업강제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편법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사라지고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력화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벌슈퍼들의 가맹점 SSM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계 여부를 떠나서라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만일 이런 편법을 허용한다면 이는 법치가 무너지고, 국민 상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더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법과 사업조정제도의 법 취지와 정신으로 돌아와 판단해야 한다.


5. 만일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중기청이 친대기업적인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중소기업청 해체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중기청은 스스로 자기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모든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로 부터 버림받을 것임을 명심하라. 또한 항상 대기업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던 지경부는 서민경제 살리기의 이단자로서 개혁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윤만을 쫒는 유통대기업들은 반드시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철퇴를 맞을 것이다.


6.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은 이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친서민인지, 반서민인지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우리 중소상인들과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결정을 주시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우리의 친구이고 적인지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투표로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서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 중소상인들은 또한 오늘부터 결사적인 자세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모든 저항에 대한 책임은 수백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더 늦기 전에 현명한 정책결정을 내리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0년 1월25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인천갈산동비상대책위원회, 기업형슈퍼마켓(SSM)저지서울대책위, 수원호매실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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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며


– 중기중앙회 무기한 농성 돌입 중소상인 일동 –


지경부와 중기청은 SSM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대상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핑계로 결정을 질질 끌며 상인들의 눈치를 보더니만 이제 그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도 우리는 서민경제 운운하며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떡볶이도 사 먹는 대통령을 보며 혹시나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았다. 그러나 역시나 였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의 생존권은 오직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누가 우리상인들을 도망갈 구멍도 없이 죽음의 궁지로 몰아놓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단체,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오늘 대기업의 양육강식의 시장논리와 정부의 서민경제 포기정책에 맞서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생계터전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단결과 연대 밖에 없음을.


상인 동지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이곳 농성장에서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정부 당국자에게도 촉구한다!


우리 상인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제발 우리를 죽음으로 몰지마라. 우리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는 국민이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


1. 지경부장관과 중기청장은 우리의 면담요구에 즉각 응하라!
1. 중기청은 편법SSM 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대상으로 유권해석 하라!
1.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을 포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라!
1.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활성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0년 1월25일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중소상인 일동), 인천 갈산동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