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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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각종 토론회를 통해 본 대선후보 정책 평가

1. 후보별 정책평가 개요
○ 평가취지
-최근의 대선 국면이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정쟁과 상호비방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후보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자, 후보들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을 요구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것임.

-후보들은 그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경실련은 추후 후보들의 공약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 다시 한번 분석하는 기회를 갖고,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알려 나갈 것임.  


○ 평가대상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세 후보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함. 당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세 후보의 정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정하게 된 것임. 


○ 평가근거 자료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회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각종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밝힌 정책들을 토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음. 아울러 언론에서 밝힌 내용 또한 조사하여 참조함.


○ 평가정책 분류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의제들을 추출하였으며, 후보간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의제로 한정하였음. 후보간 변별력이 분명한 의제를 보는 것이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음.

2. 각 후보별 정책 총괄 평가-한계와 문제점

○이회창 후보
-전체적으로 미묘한 분야별로 양면적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에 있어 親재벌적이라는 것말고는 분야마다 양면적인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제시는 미비하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 표결 자유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등 구체적인 개혁의제들을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발전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전제를 깔거나, 다른 여지를 만들어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소환 제도 도입,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경찰수사권 독립 같은 의제가 그렇다.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성에서 한계를 보인 역대 정부가 취한 전통적 해결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의 지방이전과 민간기업 지방이전의 인센티브 부여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 문제는 주택, 건설, 교통, 교육, 산업 집중 문제 등 총체적 문제인 만큼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를 통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할 듯하다. 


-반부패 대책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정책과 달리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부패사범 공소시효 연장,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친인척에 대한 부방위에 신고센터 설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 제도 설치에 대해선 특검제도의 한시적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행 검찰 위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제도도입의 신뢰성이 낮아 보인다.


-국가보안법과 SOFA 개정문제에 대해선 현실적 고려없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정치적 이유를 떠나 현실적으로 남북 민간교류 빈번함으로 법 적용의 모호성이나 일관성 상실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현행법 유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다소 유연한 입장의 전환이 필요할 듯 싶다.

SOFA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개정운동을 단순 반미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SOFA문제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주권국가의 대통령의 후보로서 한미간 대등한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경제정책은 親재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재벌 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 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 스스로의 견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든지 부정적이다.

현행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도입 반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단계적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단계적 폐지, 계열사간 채무보증 단계적 폐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의 소극성 등과 같이 재벌집단의 주장과 대체로 맥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껏해야 재벌개혁 관련주장은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재벌의 상속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구호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금감원과 금감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문제에 있어 현행과 같이 10%까지 지분허용에 4% 의결권 제한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제분야에서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기능강화에 다소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 중 법인세의 단계적 축소와 기업에 대한 목적세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기업활동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금지유형에 따른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대해서 금융시장을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산마련 방안 등 구체적 재정추계 없이 막대한 예산들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민층 5세 어린이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무료운영, 민간보육시설 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이 바로 예이다. 구체적인 재정추계와 예산마련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경우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230만호 늘리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처럼 보인다. 1990년 이후 연평균 56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46만호는 훨씬 감소된 공급물량이며, 매년 발생하고 있는 멸실주택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주택을 새로 지어서는 2007년도에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겠다는 공약도 현실성이 결여돼 보인다. 현재도 대규모 택지개발은 공영개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이 저밀도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분양가를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계농지나 구릉지 및 임야 등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수도권 난개발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과 관련하여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을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대해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련 이해집단에 대한 지나친 고려의 태도가 아닌가 싶다.


-교육정책과 관련 이 후보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큰 폭의 보완’을 주장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과 공립의 방향을 별도로 잡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현행 평준화 문제를 秀越性 교육의 부재에서 찾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립고교에서 문제해결책을 찾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현행 고교교육 과정이 일반교육 과정인지, 아니면 전문 교육과정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국고지원 등으로 공립과 거의 차별화가 없는 현행 사립고교를 어떻게 공립과 방향을 차별화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7년까지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본고사 부활, 입시과열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노무현 후보
-전체적으로 개혁성에선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현실화 측면에서 구체적 실행방안, 즉 재원추계, 마련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 100% 진성 당원화를 주장하며 정당개혁, 선거제도 등에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자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함으로써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자금 공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정당개혁 내용 중 100% 진성 당원화는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00%화할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자치경찰제’를 주장하며, 다른 후보에 비해 강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문제와 관련해서도 노 후보는 ‘충청권에 행정 수도를 이전하여 중앙부처와 관청, 기업, 대학이 옮겨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노 후보의 이런 제안은 현재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입지선정부터 관련 집단, 개인의 이익ㆍ갈등의 조정, 재원 추계 및 마련 등 숱한 문제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교한 실행프로그램 제시를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반부패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제시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재산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대통령친인척관리법 제정, 인사청문회 대상확대, 5년 한시 특검제도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등 사정기관 개혁 등을 포함하여 반부패 차원의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완전폐지 보다는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SOFA문제 또한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이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책중 재벌정책은 일관되게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 후보 중 재벌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다. 대기업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ㆍ기업집단지정제도 유지, 상호출자ㆍ채무보증 폐지 반대,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조속 도입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분야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대해 원칙적 금지입장을 밝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되,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로 재벌그룹의 계열간 불공정 자금지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감위로 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감독기구의 통합에 찬성의사를 가지고 있다.


-세제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입장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의 폐지 혹은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거래세의 완화와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근절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이다.

  아울러 편법적인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를 폐지하여 과세범위를 넓혀나기 위해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 포괄주의 도입문제는 제도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국세기관의 자의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의 세부적인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예산 GDP대비 1/3 수준으로 상향,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치매노인 지원확대, 노인의료보험 확대, 평균 보육료 50% 국가지원 등 예산소요가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개 정책의 재정추계와 예산마련 방안, 사업우선순위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장밋빛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주택정책의 경우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 주택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보인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을 막겠다는 것인데,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노동분야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보완하자는 입장으로 적극적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5일제 도입문제는 실제로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당장 도입의 어려움이 존재한 만큼 도입시 중소기업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과의 노동의 질 차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대책도 함께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할 듯하다.

  외국인 노동자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허용과 관련해서는 노조에 단체행동권, 단체협약권 부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고교평준화는 기본틀 유지에서 일부보완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입시도 대학의 학생선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학생의 대학 선택범위 확대, 수시 복수지원 가능, 수능의 단점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 교육의 다양성과 秀越性을 동시에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와 입시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은 가운데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
-전체적으로 정책의 완결성이나 일관성이 타 후보에 비해 떨어진다. 상호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는 등 후보로서의 현안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할 듯 싶다.


-정 후보는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체제 도입”정치자금 실명제 찬성”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제도전반의 체계적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정치자금 문제와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100만원이상 정치자금기부자 공개,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않고 있다.

  특히, 정 후보가 주장하는 ‘원내정당체제’는 당원들의 권리보장이나 당내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정치현실상 과두정당이나, 私黨 보스체제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정 후보의 구체 정책 제시내용이 없다. 이 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후보로서의 일정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와 관련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업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부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일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기업 이전만으로 현재의 수도권 집중문제가 완화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반부패 대책도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직자윤리제도 강화, 검찰인사위원회 기능강화 등에 구체적 언급이 없다.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도 현 검찰에 협조하여 관리하면 된다거나, 검찰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별검사 문제 또한 사안별 특검만을 언급했지만 제도의 상설화 방식 등에 대해 구체 언급이 없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 분야에 대해서 다소 안이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고무찬양 등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입장’을 밝혀 특이하게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다. SOFA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계열분리 청구제도 도입,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상호출자금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제도 대부분이 경제력 집중완화, 기업경영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벌기업 오너출신으로서 대선후보라는 입장의 충돌로 보인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여타 다른 후보와 달리 정 후보는 재벌가 출신으로서 소신 있고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애매한 이중성은 대선 후보로서 소신 있는 태도는 아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소유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중 가장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후보는 현행과 같이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10%까지 인정하되, 의결권 행사 제한을 현행 4%에서 10%까지 동일하게 올리자는 입장이다. 정 후보 주장대로 10%까지 소유지분을 허용하고 의결권까지 허용할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의 10% 지분허용, 4%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불안한 시각이 존재한 상황에서 정 후보의 입장은 다소 안이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금감위를 다른 정부기구와의 통합 주장’을 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통합론의 배경 등에 이해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민간기구로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은 통합적 감독기구를 주장하고 있다.


-세제문제와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고,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법원의 판례를 통한 부과 및 납부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보유과세의 강화와 실거래 가격등기제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만 대상확대에 대해서 찬성을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대체로 정 후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세제에 대해선 재벌 출신으로서 자신의 출신 입장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민적 이해가 큰 세제에 대해선 공평과세 입장에 서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는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대책을, 공보육 강화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보육시설 설치 교육강화’로 답하고 있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고민은 없어 보인다. 다만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파격적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선 현행 제도의 실질적 폐기 입장인 ‘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2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국민생활에 적응된 상황에서 문제점 보완이 아닌 실질적 폐기 입장을 보인 것이 또 한번 엄청난 제도적 혼란을 가져다 준다 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주택정책의 경우 이회창 후보와 마찬가지로 연간 50만호의 주택 건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적인 주택보급률 확대만으로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주택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서울공항과 송파지구 인근에 20만호의 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인구 80만명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한 택지가 조성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주택시장 소외계층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주거빈곤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노동분야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노사합의’를 주장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해선 고용허가제로의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선 단체행동권까지의 부여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 상호 괴리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선 ‘교육시스템을 시장중심으로 개혁하여 평준화는 해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