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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도입…남재준 경질해야

‘간첩증거조작사건’ 심각한 국민인권 유린…남재준 원장 경질해야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진상규명해야
 

 

국가정보원이 주말 저녁(9일) 느닷없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다. 위조사실을 전면부인하다 협력자 자살사건 이후 협력자에게 위조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던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리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일)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을 통한 강력한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나서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행위의 피의자인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국정원과 검찰의 자성과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범죄행위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국정원의 발표문에는 문서 위조 경위나 지시 여부, 그리고 보고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다.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된 국정원이 또 다시 간첩 증거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남 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남 원장이 문서 위조를 몰랐다면 시급히 문서 검증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증거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경질을 통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남 원장의 국정원이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서와 같이 관련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 원장의 즉각 경질을 통해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남 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다잡는 유일한 방안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즉각적인 특검 도입하라.

 

검찰이 뒤늦게 수사로 공식전환하고, 국정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상 규명 역시 요원할 뿐이다. 특히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조직적 불응, 소환 뒤 묵비권 행사, 국가기밀을 핑계로 추가 자료제출 거부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전례가 있다.

 

검찰 역시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원의 제출자료에 대해 검찰 스스로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을 넘어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공모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된 특검 도입이 유일한 대안이다. 특별검사의 도입만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결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특검은 국정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경위와 과정, 윗선지시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번 사건은 더 이상 검찰 측 문서의 위조 여부가 핵심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이 또 다시 권력기관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적 요구다. 조속한 특검 도입과 남재준 원장의 경질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