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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감사원은 국세청 상납관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 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되는 시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부터 이다. 이어 몇 차례 집무실에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상납, 급기야는 해외 출장시에도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에서 시작되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일부를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는 부패구조의 온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일상적 상납관행이 아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의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엄중해야 할 국가기관으로 상납관행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전 국세청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관의 구조적 병폐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까지 부패의 손이 뻗쳐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세청 간 상납관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관한 실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감사원의 감사권을 발동하여 인사청탁성 뇌물 상납구조에 대한 위법사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국세청 내부의 주요 보직 인사 선임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견제 가능한 ‘외부인사 참여’를 고려한 내부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은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하며, 부패한 세정 책임자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더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청와대는 자체적인 사정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못했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적극적인 대처를 기피한 것이 사실이다. 권력형 비리의 결과로 국가 예산집행체계와 세무행정의 골간을 무너뜨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였다.  다시한번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