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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체적 부실사업인 4대강사업, 
검찰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

– 입찰담합과 예산낭비의 주범, 턴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 최저가낙찰제 전면확대하여 예산절감해야.
 지난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설계부실로 보의 내구성 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을 지적하며 보강공사와 수질개선 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감사결과는 예견된 것으로 총체적 부실인 4대강사업 같은 공공건설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법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은 물론,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부실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애초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졸속처리 혹은 생략했으며, 시공과정에서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를 비롯한 4대강추진본부 등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기에 바빴으며, 수십명에게 훈장이 수여되기까지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추진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으며, 공정위는 턴키 입찰 담합을 한 기업들을 조사해 놓고서도 늑장 발표와 과징금 축소를 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부실에 대해 묵인을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검찰에서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관련업체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감사로 인해 사업이 총체적 부실임이 증명 된 이상 담합뿐만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평가를 하여, 향후 이러한 사업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실시공 부문을 포함한 전반적 시설의 정밀 진단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설계부실로 초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명품보라는 말과는 달리 부실보로 밝혀진 셈이고, 수질개선이 아니라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4대강 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진단을 통해 보수를 해야하는지, 철거를 해야하는지 등 어떠한 방안이 죽고있는 4대강을 살릴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담합과 부실설계 불러온 턴키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4대강사업의 부실설계와 담합, 재정낭비는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턴키제도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러한 턴키제도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만 턴키방식 발주를 중단한 상황이다. 4대강사업에서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여 가격경쟁방식보다 1조5천억원 이상이 낭비되었으며, 입찰담합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부실설계 까지 드러났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턴키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시키지 않은 턴키공사도 버젓이 부실시공 만연, 가격경쟁방식이 부실시공과 개연성이 있다는 관료들과 건설업계의 엉터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턴키공사는 담합과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의 비난을 받고 있기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모든 공사를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로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료들과 건설업계는 가격경쟁방식을 적용하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해왔다. 하지만 부실시공은 시공단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입찰방식과 부실시공을 연계하는 것은 엉터리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턴키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이 버젓이 발생한 것을 보면, 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생된다는 관료와 업계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모든 공공건설공사를 가격경쟁시켜 예산낭비를 막고, 절감된 예산을 복지분야로 사용해야. 
 올 해는 새 정부가 시작되어 가용예산 확보가 매우 절실한 것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대응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 적어도 5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관료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겠다.
 끝으로, 현재 공공건설사업은 4대강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계획, 입․낙찰, 시공,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는 국가재정의 심각한 낭비이자 토건재벌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잘못된 개발로 후손대대로 물려줘야할 국토자산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설사업제도개선은 차기정부의 과제로 박근혜 당선인과 19대 국회에서 4대강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