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주변시세 절반인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도 
건축비 차액 1,000억
 
– 3.3㎡당 1000만원에 분양한 강남에서도 총 557억 폭리
– 입주자모집시와 공사할 때의 금액 차이는 모두 정부와 재벌건설사 몫
– 건축비 폭리 가능케 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밝혀야
경실련과 민주당 박수현의원실이 LH가 제출한 강남A1․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서초에 이어 강남에서도 평당 100만원, 총 563억원의 폭리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들을 위해 값싸게 공급했다던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 총 1,000억원의 폭리를 취해간 것이다. LH는 공기업인 자신들의 책무를 명심하고 거품 제거를 위해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도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평당 900만원대 강남지구 A1․2블록에서도 LH는 563억 이득
강남A1․A2블록은 기 분석했던 서초A2지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에 분양된 반값아파트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 총액은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번 비교에서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과 비교했다. 지난 서초A2블록 건축비 분석에 대해 LH공사는 설계와 감리비 등이 빠진 금액이라 주장했으나, 지난 분석과 이번 분석모두 설계와 감리비 등 시행사의 간접비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에서 동시에 제외하고 건축공사비만을 비교했다. 
강남지구 건축비 비교.JPG
비교결과, 강남A1블록의 총 분양금액은 1,248억이었으나, 준공내역은 976억이었다. A2블록은 1,432억과 1,147억의 차이를 나타냈다. 합계 3.3㎡당 105만원, 세대당 3,2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다. 반값아파트는 주변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3억을 넘는 가격으로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그러나 준공내역 확인 결과 충분히 추가 인하가 가능했던 금액임이 밝혀졌다. LH가 또다시 건축비 거품을 분양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건축비 폭리 가능케 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내역 공개하라.
이러한 건축비 부풀리기가 가능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에서 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다. 청라신도시, 송도, 동탄 등 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이번에 분석한 반값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아파트들이다. 그러나 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고, 여기에 근거도 불분명한 가산비까지 허용해주면서 고분양을 합법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사용하던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용이라고 주장하며 2005년 기본형건축비를 새롭게 도입했고, 10년동안 두배(288만원->542만원, 2013년 9월기준)가까이 상승했다. 그간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외국인노동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이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인해 건축원가가 상승할 여지는 거의 없다. 
특히 정부는 기본형건축비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아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면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경실련의 계속되는 요구에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그것이 아니라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매번 소송을 통해서만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LH의 모습은 자신들이 국민들을 위한 공기업인지, 재벌 등 건설업자를 위한 공기업인지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축비 거품 논란 때마다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분양된 공공주택의 원하도급내역 등 분양가 관련 서류와 10년동안 건축비 거품의 원인인 기본형건축비의 산출근거를 속히 공개해 우리사회에 여전한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