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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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강만수, 과거 70~80년대 경제패러다임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지난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들 118명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권영준(경희대)·이의영(군산대)·양혁승(연세대)·김균(고려대)·전성인(홍익대) 교수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경제·경영학자들은 “현 경제위기가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에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한 강만수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강만수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 성명발표자 중 한명인 양혁승 연세대 교수를 만나 학자들이 왜 장관 경질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다.


양 교수 “100여명 이상의 학자들 특정한 장관 경질목소리 내는 것 쉬운 결정 아냐…
학자 양심에 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토로
 


23일 기자와 만난 양 교수는 인터뷰에 앞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밝히며 “좌우 스펙트럼 상에서 나 스스로를 위치 짓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날 인터뷰는 연세대 상경대 본관 양혁승 교수의 연구실에서 1시간가량 이뤄졌다.


<다음은 양혁승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 21일 경제·경영학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이번에 서명에 참여한 분들을 보면 보통 일반에서 구분하듯이 진보학자, 보수학자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입장표명에 참여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무게중심을 둬서 운영돼야 한다는 쪽에 선호를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평소에 현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보성향을 학자들이 의견표명을 했던 것에 익숙한 기자들이 보면 아주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은 어렵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식사자리에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다보면 화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게 된다. 촛불집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참여했고 찬성하는 분들도 참여했지만, 경제부분에 관한 현 정부가 초기 대응에 대해 실패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7일 내각에서 경제수장의 개각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하고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됐을 건데 그런 면에서 실망을 한 것이다.


-강만수 장관이 경제학자들의 공동성명에 대해 “경제살리기 일을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겠다”고 밝히면서 사퇴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소에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부분적으로 비판을 목소리가 나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관계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쪽 분야에서 고민하는 100여명 이상의 학자들이 특정한 장관을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정한 장관을 경질하라는 것은 사실 교수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현 장관 포괄적으로 말하면 경제팀의 수장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는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결과제다. 그런데 그 정도의 책임감도 없이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은 현 경제수장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새롭게 경제장관을 뽑는다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적임자인 것 같은가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무엇보다 물가를 중심으로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그 안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심리 가운데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물가안정이라든지 경제운용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할 수 있는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분, 또 정치적인 논리에 경도되지 않은 분이어야 한다. 사실 강만수 장관이 무리수를 둔 것은 7·4·7 공약(연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무리하게 달성하겠다고 집착한 것에 있다. 혹자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경제정책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며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가지고 경질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상황판단에 대한 일시적인 판단착오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말한 분들 또한  실제 현 정부가 출범하는 당시부터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부터 7·4·7공략이 얼마나 무리한 공략이고 실제 그렇게 가서는 안되는 것에 얘기했다. 특히 이 분야 전문가들 말이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경제 가용자원을 풀가동했을 때 무리하지 않고 달성하는 성장률이 4.7% 전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를 고집하고 강행했던 것이다. 그것을 위해 무리를 둔 핵심은 환율을 부추겨서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70년~80년대 패러다임이고 그동안 경제관료로 잔뼈가 굵은 강만수 장관의 과거 패러다임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한 과오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 경제팀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국제환경 예측 불가능성 상당히 높다. 위기관리모드로 들어가야…
강만수 장관 7·4·7 공약은 정치적 목표 달성에 집착해 무리수 둔 것”
 


-이명박 정권의 현 경제팀으로 계속 간다면 현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지만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나온다. 지금은 국제환경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태다. 예측 불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단 위기관리모드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안정을 이루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7·4·7을 집착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경제전문가들에게는 불안정요인을 주는 것이다.


제대로 가려면 잠재성장률을 키워져야 한다. 자꾸 환율을 조정하고 건설경기 부양해서 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 어려움 있을 때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계속 고집한다면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국민경제의 기본 틀을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고 국가경제 잠재 성장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내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시스템을 합리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규제완화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규제완화를 하지만 실질적인 중요한 규제완화보다는 규제완화를 앞세워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인 출자총제제한제도 철폐, 금산분리 완화 등으로 가고 있다. 그게 과연 균형적인 발전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기자회견 이후 특별히 정부나 학교측에서 압박이나 그런 것은 없나?


▲그건 것은 없었다.


-성명발표는 어떻게 해서 이뤄지게 됐나?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보다는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번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7. 7개각 이후 다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개각문제가 묻혔다. 이대로 가버리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를 적어서 경제경영학자들 중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뿌려보자고 생각했다. 14일부터 했는데 5일간 118명이 모였다. 100명만 넘으면 공론화하자는 취지였다. 지난주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독도문제와 북 피살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조금 더 기다려 한 것이다.


-실제 강만수 장관이 경질이 될 가능성은 있는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경질이 안됐을 경우 국민경제가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것은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갈 수 있다. 가장 큰 부담은 현정부와 국민 간에 하나 될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경질 가능성은 크다고 예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에 대해 학자의 양심에 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 있는지.


▲따로 계획은 없다. 118명이 따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경영학자 이메일에 무작위로 보낸 것이고 동참을 요청했기 때문에 공동성명 참여까지 위임을 받았다. 그 이후에 뭔가를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받은 바 없다. 일단은 의견표명까지였다. 정부의 구체적으로 답변보다는 대통령이 경제수장을 바꾸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