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기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불안감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현재 9월 위기설이 우리경제를 휘몰아치고 있다. 외국인 이탈로 주식시장은 연일 바닥을 치고,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투자심리는 말 그대로 패닉상태로 빠져있다. 정부는 위기설이 과장되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장과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금융시장의 불안이 제2의 IMF 경제 환란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외화보유고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내수ㆍ투자ㆍ고용ㆍ물가ㆍ국제수지ㆍ환율ㆍ주가ㆍ금리 등의 거시지표와 630조가 넘는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지표 등이 모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변처럼 ‘실체 없는 불안심리’로 치부해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비상하고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팀의 수장인 강만수 기재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의 금융시장의 혼란은 강만수 경제팀의 구태의연한 경제상황인식에 따른 대처능력 상실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정책실패에서 기인한다.


강만수 경제팀은 국내외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경제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무절제한 관치적 개입 행태를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이 시장상황과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ㆍ상품 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경제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임으로써 문제를 키우고, 이것이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바로 환율정책이다. 상반기 환율안정기에 단기부양에 집착하여 의도적으로 환율상승을 부추겼다가 국내 물가가 오르자 다시 억지로 환율을 내리는 무분별한 시장개입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환율시장이 왜곡되고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따라 환율이 널뛰는 상황이 이어졌고, 최근 들어 증시까지 영향을 미쳐 증시가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환율뿐 아니라 금리, 재정, 물가 등 거시정책들 전부 같은 전철을 밟았다.


여기에 불리한 정치 상황 타개를 위한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경제위기론’ 악용, 대운하 건설ㆍ공기업 민영화ㆍ사교육시장 확대와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정책들, 거품만 더욱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 재정만 축내는 감세정책들이 더해지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이 현재의 금융시장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현 금융위기의 근원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상실에 있는 만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의 경질은 위기타개의 유일한 출발점이다.


현재 국내의 시장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고, 시장상황에 대한 관료들의 대응력이 취약해 한국은 가장 예측 불가능한 곳이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시장은 강만수 경제팀을 버린 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위기극복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주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의 출발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수장의 임명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경제상황 대처 능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모르는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오로지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로 일관하며 효과 없는 감세정책을 남발하고, 세계경제 이해부족에 따라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도 못하며, 부동산 거품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제대로 된 정책제시 없이 오로지 ‘문제없다’만 강변하는 현재의 강만수 경제팀으론 우리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지난 7월 중순 118명의 경제학자들이 집단적인 성명을 통해 강 장관의 경질 없이는 선순환적인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고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경고한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강 장관을 유임시켰다. 그때 경질이 되고 시장을 제대로 아는 인사가 기용되었다면 현재의 위기도 초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실정에 따라 고통 받은 국민들과 시장의 여론을 수용할지, 아니면 구차하게 개인적 연에 집착하여 강만수 장관을 보호하여 전 국민을 고통으로 빠져들게 할지 결단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빠른 결단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