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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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최근 우리경제는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대내적으로는 물가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그 피해가 상당부분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실련은 현재 초래되고 있는 경제문제가 대외적 변수도 존재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 있다고 본다.


먼저, 현 경제팀의 성장 일변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는 IMF이후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실업자 양산, 저출산, 고령화 등에 직면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경제운용의 기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초에 국내외 경제관련기관이 대외적인 경제여건악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 내외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팀은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설정하고 수혜대상이 재벌기업이나 땅 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감세,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과도한 단기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밀어붙이기식 경제운용 기조는 과거 6,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나 통용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 경제팀의 경제운용은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민통합을 더욱 저해하였다.


둘째, 현 경제팀은 고환율정책, 금리정책의 중립성 훼손 등 관치적 개입형태로 인해 우리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강만수 장관은 7% 경제성장을 위한 단기부양책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인위적인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 증대를 꾀했으나 그 결과,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급등으로 귀결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최근 분석 자료에 의하면 강만수 장관의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지난 석달간 2조6백62억원의 원유수입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일본, 대만보다 3배의 물가폭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의해서도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고집하지 않았다면 6월 물가상승률은 5% 후반대에 이르고 있으나 4% 중반대에서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강만수 장관은 환율개입도 부족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리인하를 주장해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관치적 행태로 말미암아 현재의 물가폭등과 총체적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난국은 명백한 정책실패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현 경제팀에 있다.


마지막으로 현 경제팀의 안이한 경제인식은 작금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팀에게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가 물가에 발목이 잡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차관은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환율인하 유도가 전혀 안 먹히고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개입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널뛰기 환율’은 지난 6월 내내 계속 나타난 현상이다. 오히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외환보유고에서 쏟아부은 달러 매도 액수가 약 100억달러(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면서 국가에 피해만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외에 환율헤지상품인 키코(KIKO)등의 손실까지 계산해 3개월 만에 20조원 이상 한국경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한다.


환율과 관련해 경제원론 교과서에도 환율은 내버려 두라고 돼 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환 투기 조장 등 시장개입 폐해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팀에 앞으로 우리 경제를 내맡겨 둘 수 없다. 


얼마 전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만수 장관은 ‘두 달여 지속된 시위집회로 주변상가는 물론 경제 전체로도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촛불집회와 연결시켰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 운용 실패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촛불집회에 떠넘기는 것은 현 경제팀이 지금의 경제상황을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연 현 경제팀의 이와 같은 안이한 경제인식으로 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현재 경제문제의 해결과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현재의 성장일변도의 경제운용과 관치적 개입경제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의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8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규탄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