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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도지사 후보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강원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전체적으로 이광재 후보의 공약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의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광재 후보(3.45)가 우수하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역시 이광재 후보(3.70)가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이광재 후보(3.07)가 높게 평가됨.
 
☐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는 공약을 성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준비되지 않은 후보. 공약에 대한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해서 이해부족 한 것으로 평가됨.
– 3대 핵심공약 중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 공약은 ‘강원도내 시·군별 농축산물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 임. 강원도내 산업구조가 농축산업 비중이 큰 만큼 농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요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성된 우수 공약으로 판단됨. 그러나 기본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략과 로드맵이 없음. 세부실행 계획이나, 재원마련, 재원배분 계획 등이 없으며 목표설정도 부족함.   

☐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도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실한 공약의 제시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공약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
–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약은 ‘일자리 창출’ 공약임. 강원도내 일자리 현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뛰어남. 세부공약 추진도 대상기업이 존재하고, 정부지원 예산 근거도 제시됨. 지역적, 세대별 필요 일자리에 대해서도 배려함. 사업 추진 일정도 연도 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공약의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 그러나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이라는 면에서 다소 미흡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국립 강촌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

제2핵심공약 : 향토기업지원 조례 제정

제3핵심공약 : 강원도내 시·군별 농축산물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

<세부평가>

1. 제1핵심, 국립 강촌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
– 공약의 취지 및 배경부터 모든 내용이 불성실하고 준비되지 않음. 로드맵, 재원배분계획 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공약 배경이나 문제 인식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가 다소 미흡하며, 방안도 추상적임
– 도내에 필요한 사업인지. 더 절실한 사업은 없는 것인지, 제1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의문임. 강원도 전체 지역사업이 되지 못한 한계 내재.
– 산림지역의 휴양지화 개발은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하는 정책이 아님. 주민편익도 지구내에 국한되어 시너지효과 미흡. 그러므로 경제적 이익 창출과 삶의 질 향상과도 커 보이지 않음.

2. 제2핵심, 향토기업지원 조례 제정

– 적절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향토기업 지원조례 제정으로 공약으로 한 것을 평가할 만 하지만 공약이 전면적으로 부실함. 배경 및 취지에 비해 모든 내용의 로드맵, 재원배분계획 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근거에 대한 구체성이나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 기업 육성수 및 고용창출 숫자도 제시 안됨. 추상적 공약 수준.

3. 제3핵심, 강원도내 시·군별 농축산물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

– 지원체제구축이 공약의 전부인 상황임. 세부 전략과 로드맵이 없고 목표설정도 부족 하는 등 실행계획 등이 크게 미흡함. 재원마련, 배분계획이 없음.
– 실태조사 및 기본구상 절차는 필요하나 이후 지원책은 매우 추상적. 기존의 명품화 사례가 많고 보다 구체적 계획이 충분히 제시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상 농축산물 또는 대표적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제시 가능하나, 생략되어 있음. 추상적 공약 수준에 그침.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내용 부재하고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사업 제시가 미흡.
– 지역 실정에 부합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약의 가치는 인정됨. 도내 농업위주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

☐ 이광재 민주당 후보

<3대 핵심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일자리 창출
– 대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도출신 기업인과 강원도 대학생 연계 프로그램 마련
– 강원도지사 일자리특보 신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도 민관합동대책기구 조성
– 대기업/중견기업 콜센터 유치로 주부들 일자리 창출
–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한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 이주여성 초․중학교 외국어 강사 및 지역별 관광통역사 육성 등

제2핵심공약 : 교육혁명
– 교육재정확충
– 무상 의무급식 전면실시
– 방과 후 학교 전면 지원
– 지역 내 명품 고등학교 육성으로 지역인재 타지역 유출 방지
–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공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 교사제’(교원 행정업무 지원) 도입
– 만3세 ~ 5세 유아들을 위한 단계적 (실질)무상보육 실시

제3핵심공약 : 복지확대
– 2,741개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확대
– 이동세탁차량(빨래차) 보급 확대
– 장애인 복지 확대
– 공공의료기관 특화를 통한 의료복지 확충
–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이․통장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부평가>

1. 제1핵심, 일자리 창출
– 강원도 내 일자리 현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음. 자료도 구체적. 세부공약 추진 일정에서도 대상기업이 존재하고, 정부지원 예산 근거도 제시됨. 지역적, 세대별 필요 일자리에 대해서도 배려함. 사업 추진 일정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됨. 공약의 필요성 및 취지, 그리고 세부공약들, 로드맵이 잘 정리됨.
– 그동안 강원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된 성과물을 차질 없이 이어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됨. 일자리도 임시직에서 벗어나 고용의 안정성, 복지정책 차원의 직업도 제시됨.
– 전략적 측면에서 예산 배분이 제시되었고, 근거도 제시되어 긍정적. 기존 예산에서 증액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 방안 등 적실성이 부여됨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이라는 면에서 다소 미흡.

2. 제2핵심, 교육혁명
– 공약의 필요성 및 취지, 그리고 세부공약들, 로드맵이 잘 정리되어 있고, 문제에 대해 수치 근거를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예산 조달 및 배분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짐.
–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함. 핵심 공약의 우선순위에 위치하는 것은 강원도 미래를 염두에 둔 긍정적 정책임. 교육제도 개선의 방향도 일관성 있게 제시됨. 
– 도내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잘 반영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무상급식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치우쳐 있는 감이 있음. 강원도 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성 있음. 공교육 강조는 바람직하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공약이 다소 미흡해 보임.
– 교육재정확대를 3배 늘리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 의문임.

3. 제3핵심, 복지확대
– 전반적으로 공약을 세부공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성이 엿보임. 로드맵과 예산배분계획도 대체적으로 구체적임.
– 고령자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해 보임.
–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경로당 지원, 장애인복지 향상 계획, 급식지원 그리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의 정책적 접근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정책우선순위를 가장 소외된 취약계층에 우선적 배려라는 측면에서는 노인수발 등에 대한 우선 순위, 단순 장애가 아닌 장애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한 가치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였음. 후보자는 제3핵심공약인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조달방법을 대부분 지방비로 제안하고 있어 다양한 재정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조에 대한 문제로 고려할 사항임.

3. 4대 분야 공약평가 결과

(1) 4대분야 공약 평가결과 및 총평

* 이계진 후보는 주요 분야 정책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공약집으로 참고해달라며 공약집을 보내왔으며 그 중 일자리와 사회복지는 해당 분야 공약으로 내용을 대체하고 해당 공약이 없는 지방재정과 일자리는 답변 없음으로 처리했음.
– 재정운영 분야, 일자리 창출, 주택/도시, 복지분야는 모두 이광재 후보가 높이 평가됨.
– 이광재 후보는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분야 에서 특히 높은 평가.
– 이계진 후보는 그나마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나은 평가.  

(2) 재정운영, 주택/도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4대 분야 공약 및 평가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 <이계진 후보>
– 답변없음
– 평가 없음

☐ <이광재 후보>
– 가용재원 효율적 활용, 순세계잉여금 활용, 공유재산 수익률 증대, 강원도 축제 예산,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확충

< 평가 >
– 지방재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재정의 절감과 확충을 위한 가치 있는 계획이 제시됨. 그러나 근거 및 구체적 아이디어 미흡.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세입예산 확충 방안은 미흡.

② 일자리 창출 방안

☐ <이계진 후보>
– (일자리 분야 공약으로 대체) 도 연고기업 계열사 유치, 향토기업지원조례 제정, 소상공인 지원, 대형마트와 SSM 규제, 사회적 기업 확대, 대기업과 공기업 콜센터 유치로 여성과 청년실업 완화 등

< 평가 >
–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성 및 실행계획 제시 미흡
– 소상공인 지원 및 향토기업 육성, 연고 대기업 유치 노력은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산 배분 계획 미제시, 대상기업도 추상적이어서 도내의 환경과 상황을 직시하고 필요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적실성은 떨어짐. 공약 실현 가능성 의문

☐ <이광재 후보> : 제1핵심공약 내용 포함
– 정규직 일자리 창출창업 중심 1천 개 좋은 일자리 창출, 국내 100대 기업 및 해외 유수기업의 투자유치와 국내 강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확대, 충청지역 연고 기업인과 경제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활동 등

< 평가 >
–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일자리의 창출계획을 잘 정리함. 지역의 성장과 삶의 질을 위해서 가치 있음.
– 그동안 강원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된 성과물을 차질 없이 이어받아 추진하고자 한는 의지가 보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됨. 일자리도 임시직에서 벗어나 고용의 안정성, 복지정책 차원의 직업도 제시됨
– 중견기업 육성 등은 근거 및 아이디어가 미흡함.
– 전략적 측면에서 예산 배분이 제시되었고, 근거도 제시되어 긍정적. 기존 예산에서 증액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 방안 등 적실성이 부여됨.

③ 주택/도시 분야

☐ <이계진>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답변없음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답변없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답변없음

< 평가 > 무

☐ <이광재>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공공임대주택 및 보금자리 주택 보급 비율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
– 강원도개발공사의 임대주택 보급사업 확대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중교통 이용률 50% 이상 향상 방안 마련
–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 자전거도로 확대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도․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방안 모색
– 구도심 재개발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극복방안 모색
– 민간사업자 중심 재개발에서 → 공공사업자 중심 재개발로 방향성 전환
– 구도심 재생사업을 생태도시 조성과 연계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 확대, 강원도개발공사의 임대주택 보급 사업 확대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영구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 비율이 34%나 되는 상황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관리는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없으며, 세부계획 없이 임대주택 확대만을 명시적으로 언급만 하고 있어 적실성에 문제 있음.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자건거 도로 확대 등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
–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시킬지에 대한 세부 계획에 있어 적실성에 문제 있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도시계획위에 시민참여, 공공사업자 중심 재개발로 전환, 생태도시 조성 연계, 투명행정 제도 도입 등은 긍정적이며 지역 주민의 편익 및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한정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긍정적.
–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 배제, 민간사업자 중심의 사업 진행 등을 개선할 계획들은 있으나, 이를 실행시킬 세부계획과 예산배분계획이 없음

④ 사회복지 분야

☐ <이계진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기금 300억원 확보 노력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사회복지 분야 공약으로 대체)저소득 어르신의 틀니, 치아시술, 보행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복지 지원, 환경미화원, 공공기관의 작업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서민․장애인 취약․특수보육시설 확충,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사랑의 무선신호기 도입과 종합대책수립 또는 추진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기금 300억원 확보 노력을 제시하였으나, 전체적인 예산 비중의 변화 또는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 확충에 대한 정책 기반으로서 가치는 제시하지 않음.  
– 현행 예산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정책 제시에서 적실성을 보이고 있음. 다만 재정 확보가 정책 수행의 가장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적실성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한계가 있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은 우선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다만 제시된 순서를 우선 순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판단하면, 노인관련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경로당 지원 및 의료관련 서비스 확대를 들 수 있는 데, 노인계층에서 취약계층이 우선되지 않고 있는 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적실성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계획만 나열하였을 뿐 체계적인 계획이나 예산계획의 구체성이 없음.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공약집에서 사랑의 무선신호기 도입과 종합대책수립 또는 추진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전달체계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전달체계의 부분적 접근은 전달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수 있음.
– 사랑의 무선신호는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 또는 개선할 것으로 판단됨. 종합대책은 내용 확인이 되지 않아서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이광재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 10% 절감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용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만족도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민간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후보자는 현재 강원도 사회복지예산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고령화가 심각한 강원도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예산 확충에 정책적 가치를 두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강원도 본청과 18개 시, 군의 사회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각각 30%와 25%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점과 예산 확충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고령화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약은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나, 경로당보다 더 시급한 노인복지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노인들의 풍족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 보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자원봉사 지원 등 좀 더 생산적이고 사회 연대적 방안 제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월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소요예산 191억원을 다른 공약을 시행하면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듬.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높은 이직율은 이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임. 또한 복지전달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후보자는 여러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핵심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계획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보조금 및 복지급여의 청렴도 개선 방안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생략됨.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평가단장)/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김정완(대진대 행정학과)/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남현주(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김한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하상준(춘천경실련 사무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