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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개발공약 남발 막는 제도적 장치 즉시 마련해야

 

대통령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개발공약 남발 재발방지책이 빠진 입장발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위한 요소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선택이 미래 세대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또한 금번 신공항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대통령이 금번 동남권 신공항사태를 계기로 선출직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개발선거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전문가적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



 어제 박근혜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으로 발언하였다. 하지만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의원의 발언은 먼저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당장 착수되어야 할 시급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현 상태에서 이를 백지화한 정부를 비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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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오늘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이 전문가의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다. 관계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와 타당성 검증 없이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생산된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과 갈등을 조장하는지 금번 동남권 신공항 사태는 그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역 갈등을 조장한 장본인으로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과 같은 선출직 비전문가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사회적손실뿐만 아니라 혈세낭비를 자초하였음을 잘 알기에, 금번 동남권 신공항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재발방지 대책 없는 말뿐인 사과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대통령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공약에 의해 좌우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책임감있는 지도자의 태도라 하겠다.


국회는 개발공약금지를 즉각 입법화해라



 대통령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정치인들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개발공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여 왔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개발공약은 개발이익을 극소수 가진자들에게 독점시켰으며 건설재벌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야 왔기에,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얻기로 활용되어 엄청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공약금지를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


정치권은 무분별한 개발공약에 대한 폐해방지 및 반성의 계기로 삼고, 시민들을 볼모로 개발공약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



 국책사업이 정치인의 공약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금번 신공항 사태는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과 낭비를 초래하는지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이며 원인 제공자로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것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정치권도 금번 사태를 교훈삼아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무책임한 개발공약이 남발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