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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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면적은 기존 해제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308㎢에 달하는 면적으로 분당 16배 크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143.4㎢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집중적으로 해제될 계획이라고 한다. 40년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보전 위해 지켜왔던 그린벨트가, 이번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에 사실상 ‘개발구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거품에 의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직면한 시점에서, 경실련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책은 시대착오적인 대책으로 이를 재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국토공간인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 본색을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이는 향후 그린벨트의 관리정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무너졌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기 해제물량 120㎢는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을 조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일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해제가 불가한 기준인 환경등급 1,2등급지가 대거 포함될 것이다. 실제, 대부분 1,2등급지인 우량농지를 농림부와 협의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비닐하우스, 축사 등으로 이용된 1,2 등급의 우량농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의 존치목적과는 상관없이 개발하기 좋은 땅을 해제하겠다는 조치로, 정부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아무런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무너진 셈이다.


2. 국민적 합의나 객관적인 논의과정이 결여된 독선적인 대책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팽창의 적정한 규제를 위하여 차단기능의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999년 해제논의를 시작하여 올해 초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제면적 총량과 기준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계획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과정도 없이 기존 대도시권 해제면적(342㎢)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을 추가 해제하고 확정된 기해제지역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사회적 합의과정 및 계획시스템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린벨트는 보전되어야하고, 해제는 그 기준에 맞추어 계획수립을 통해 이루어지며,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정책의 원칙은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되었다. 향후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서민주거안정을 빙자한 건설경기부양을 중단하라.



지난 9.19대책에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민용 주택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공급은 가능한 교통 등 기반여건이 이미 갖추어진 도시 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예정인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높은 임대료와 분양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추가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투기자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간 그린벨트 해제논의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의해서 그 골간이 무너졌다. 우리의 국토는 한 세대나, 특정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며, 현세대뿐 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공간이다. 과거 근시안적인 경기부양대책이 얼마나 국토공간을 훼손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렸는가를 되짚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운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와 건설경기부양대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