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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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적자해소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명분하에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하철공사와 함께 2·4호선 사당역 일대의 역세권 과밀개발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지하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차량기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땅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하철 운영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시개발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이 나서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조차 폭등하여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커져만 가고, 공공택지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조성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민간건설업체의 개발이익 독점에 편승하여 부동산투기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서울시 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했고, 최근 분양된 잠실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어 다시 아파트값 폭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건축단지의 개발이익을 회수하고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여 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이러한 추세에 편승한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철부채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와 서울시의 의무를 져버린 채 ‘소탐대실’하는 처사이다.


셋째, 공기업간의 역할이 중복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대중교통 관련 사업추진 및 건설에 대한 전문성으로 운용되어 왔다. 또한, 서울시는 SH 공사(도시개발공사)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어 각종 토지취득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태여 전문성과 노하우도 없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게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등을 맡긴다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넷째, 지하철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해 추진되는 사당역 일대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당역 일대는 평소에도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상습 교통혼잡지역이다. 따라서, 적절한 교통량 분산과 대중교통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지하철공사 경영정상화라는 핑계로 4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등의 난개발을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가 도모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용적률을 200%에서 800%로 상향조정해달라는 지하철공사의 요구는 공공연한 특혜요구로 공기업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투기열풍이 과열되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이러한 투기열풍에 편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철 공사는 지난 2001년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으로 2,000억원, 2003년 재설계 과정에서 858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에도 원인이 있다. 이에 지난 2월 강경호 사장이 지하철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도입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서울시 또한 절감된 예산을 부채상환에 우선 투여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노력들이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한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지하철 경영적자는 예산절감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나서고 용도변경을 통해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집값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라는 서울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다음주중에 의안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스스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명분없는 공공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교통편의를 위해 각각의 공기업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