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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 결렬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가 올바른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 유연성 없는 회담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전반에 위기 초래

 


어제(25일)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담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북한은 재발방지책에 명확한 확답을 주지 못했고, 남한 역시 유연성 없는 원칙만을 강조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이번 회담 결렬로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공단 폐쇄의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문들을 보면 북한은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등 공단 정상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보장” 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잠정중단 된 현 상황에서 초기부터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원칙만을 관철시키려는 고압적 태도와 유연함 없이 기존입장만을 되풀이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잘못과 책임을 유도해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공단을 정상화시키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안과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원칙론에 입각한 강경한 태도만을 고집한 점은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케 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나면 박근혜 정부 동안 남북관계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제 입주기업들의 기다림과 인내는 한계이며, NLL논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개성공단 폐쇄 등 잇따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적 망동에 국민들은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더 이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의 중대조치 언급은 성급한 조치였고 북한의 군대주둔 언급 역시 성급한 태도였다. 이제 실무회담이 결렬된 만큼 높은 수준의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 등으로 개성공단의 활로를 모색해야한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방법, 민간 차원의 접근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시급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26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