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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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혁대상자들에게 금융개혁을 맡겨서는 안된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 혁신 TF의 민간측 위원인 김홍범 교수가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몇일 뒤, 민간위원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민간위원과 정부측 위원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나서, 금융감독 혁신 TF가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TF가 좌초위기에 빠진 주요 원인으로 ‘금융감독 개혁의 논의 범위’와 ‘청와대 보고 배석’ 등이 알려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TF의 신규 논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청 설치’ 정도이다. TF에서 총체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다루지 못하고 이처럼 논의가 겉돈 것은 정부측 인사들이 금융감독 개혁 범위를 금감원으로 한정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사실 저축은행 사태로 밝혀진 부실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는 단지 금감원 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에 있어, 금융정책과 감독이 적절하게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 격인 금융위가 동생 격인 금감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는 현재의 금융감독 개혁 논의는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면이 크다. 금감원 뿐만 아니라 상위기관인 금융위의 권한과 역할, 지배구조 등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혁이 절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청 신규 설치도 결국 동생(금감원)의 권한을 나누어, 다른 동생에게 주고 형님(금융위) 아래에서 계속 관리하려는 금융위의 이해득실이 계산된 결과일 뿐인 것이다.

또한 TF가 내세우는 혁신안이 정부측 위원과 민간측 위원 사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절차와 합의 아래 나온 합리적인 안이라면, 민간위원측 공동위원장이 청와대 보고에 배석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긴급한 사안도 아닌 TF 논의 결과물을 청와대에 단독보고 했다. 김홍범 교수 말대로 민간위원을 결국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결국 정부는 8월 중순까지 TF팀 활동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민간측 인사들이 향후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현재, 지금과 같은 TF 구성 아래에서는 논의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진정 청와대가 금융감독 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 ‘금융감독 혁신 TF'를 재구성하여, 논의 범위를 한정짓지 말고 총체적인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혁대상자인 정부측 인사 참여를 최소화 하고, 이들의 역할을 정책 및 시스템 코디네이터로 한정시켜야 한다. 이들이 TF논의의 주도권을 가지고서는 절대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청와대가 진정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개혁대상에게 조타수의 역할을 맡기는 우매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정부 임기 말에 금융감독 체계를 재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차기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단기적인 결과물 도출에 애쓰기 보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 다음 정부의 조직개편 시에 TF 논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금융감독 혁신 TF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과의 분리, 거시감독과 미시감독의 분리, 상시예방감독과 위기관리감독의 분리,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권한의 통합, 금융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과 기능에 따른 총체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 총체적인 체계 개편이 아니라 감독시스템의 이해관계에 따른 조직 쪼개기식 재편만 이루어진다면, 부실금융감독에 따른 반복적인 위기발생은 끊일 수가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감독 혁신 TF’의 인적구성에 대한 전면 재구성과 함께 논의내용과 기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끝.

 

[문의]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