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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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거대자본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유기해온 금융감독원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삼성 특검 수사 관련 금감원 검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도에 따르면 삼성비자금 특검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제야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도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다.


금융실명법 위반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차명계좌를 활용한 삼성의 비자금조성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능동적으로 감사기능을 작동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그 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특검의 요청이 있고나서야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행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거대자본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오늘 삼성 특검은 3,800여개의 차명의심계좌 중 1,300여개의 차명이 확실시되는 계좌를 확인하고, 이중 700여개에 대해 금감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였다. 뒤늦었지만 금감원은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조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특검의 수사협조 요청과는 상관없이 관련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찾아내고 이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서 방기한다면 스스로 금감원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