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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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거품은 빼야 한다

최정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영국 런던은 고물가로 악명이 높다.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물가에 경악한다. 그런데 서울이 런던, 도쿄 등과 어깨를 겨눌 정도로 물가가 올라 버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쿄는 서울 물가의 3배 정도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 물가가 도쿄에 필적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가는 이들을 따라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건설ㆍ부동산 활성화는 재앙 전략


서울의 물가가 높은 이유는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모든 임대료가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임금까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 물가가 안 오르고 배길 수 없다. 땅값이 오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값에는 분명히 거품이 있다. 공중에 떠있는 아파트 값이 50억 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니 거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 회원권 값이 15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것은 거품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나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생산성이 그렇게 오른 것은 결코 아니다.


한때 도쿄의 아파트 가격이 100억 원에 육박할 때가 있었다. 주가지수가 3만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거품 붕괴와 더불어 도쿄의 부동산 값은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주가는 1만 아래로 내려앉았다. 물가도 내려갔다. 성장률은 제로이다.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거품에 대한 처방은 세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거품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키우는 것, 거품을 서서히 꺼트려 나가는 것, 거품을 갑자기 꺼트리는 것 등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계경제의 위기 때문에 거품에 대한 처방을 내야 할 입장에 처했다. 경기가 나빠지면 거품부터 꺼지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도 여러 곳에서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기조는 그 거품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키워 보려는 방향인 것 같아 걱정스럽다. 꺼져야 할 거품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더 키우려 하면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꺼질 때 서서히 꺼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값이 내려앉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풀고 있다. 이 참에 부자들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전리품까지 챙겼다.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물론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그 거품을 계속 유지시키면 우선에는 면피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더 큰 위기가 닥친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거품을 꺼지게 하는데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천천히 꺼트리는데 두어야 한다.


우리는 거품붕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꺼져야 할 거품이 꺼지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한다. 정부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거품을 걷어내면서 나라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물가고로는 결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민생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 부동산 거품을 꺼트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길이다.


성장률 집착 버려야 경제 살아나


성장률에 집착하는 것은 거품제거와는 반대 방향이다. 성장률에 집착하면 거품과 물가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더욱이 건설 경기나 부동산 붐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해 민생고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구조는 성장률이 높다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는 성장률로 실업문제를 풀었지만 지금은 그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거품을 걷어내면서 산업구조 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고용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거품을 제거시키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면 경제는 자동적으로 살아난다.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다.


※ 이 글은 한국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