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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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오늘 10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이들 중 배수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김종대 씨의 면접 통과는 확실시 된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서류심사에서도 마땅히 탈락했어야 한다. 그는 현재의 통합공단을 반대하고, 조합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거짓선전과 허위자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히, 1989년3월 여야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보험료 2~3배 인상’이란 날조된 보도자료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인물이 면접을 통과하고, 복지부 장관 추천까지 받는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김종대 씨는 400개에 달하는 조합으로 보험자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 그의 반통합 준동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건강보험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김종대 씨가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했다면, 이는 그를 공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 등 불순한 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종대 씨의 공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합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관한 그를 공단 수장으로 오게 하려는 반역사적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김종대 씨의 추천은 공단을 갈등과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공단을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트릴 것이다. 그 반사이익을 노리는 세력은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2000년 통합 이래로 공단은 수많은 내외적 시련을 극복하며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자타가 공인하는 자리매김을 이루었다.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은 현재의 공단을 있게 한 그동안의 피와 땀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몰론, 제반 단체의 엄청난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이를 공단을 분리분할하려는 반역사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밝힌다. 

2010.10.20
 

 

국회는 공단을 극한 갈등으로 빠뜨리려는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후임 건강보험 이사장 유력 후보로 알려진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의료보험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벌였던 사기행각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그는 1989년3월9일 의료보험 통합법안이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동년 3월17일자 배부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란 문건에서 보험재정 증가분 추계를 1조1,828억 원으로 날조했다. 여기에서 김종대 씨는 실현 불가능한 항목과 숫자도 마구잡이로 집어넣었다. 심지어 현재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지급’으로 5,955억 원까지도 포함시켰다(아래 그림참조). 이러한 거짓자료를 근거로 직장봉급자의 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많은 단체에서는 김종대 씨에 대한 규탄성명이 줄을 이었다.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도 1989년3월18일 즉각 ‘국민의료보험법안 거부권 건의 요구의결을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본 성명서는 김종대 씨의 행각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민의료법안을 …… 여당인 민정당조차 법안의 축조심의 과정에 참가하여 찬성표를 던진 법안을 ……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된 일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한 공보관(김종대)이 허위에 가득찬 엉터리 보도자료로써 연일 비난하며 국민을 기만, 우롱하더니 급기야는 자신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작한 가짜 여론을 등에 업고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두환이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해서 퍼뜨린 허위사실만큼이나(당시 금강산댐을 열면 서울은 63빌딩만 남는다고 했다)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새로운 의료보험법이 실시될 경우 봉급생활자의 부담이 2.8배 증가한다는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지는 계산을 발표하였다. (친절하게도 그는 14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보사부출입기자들에게 자신의 엉터리소신을 강의하였다.) …… 김종대가 퍼뜨린 이 거짓말은 많은 일간지에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사실로 둔갑되었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 김종대 공보관을 즉각 파면하고 직권남용과 독직혐의로 구속 수사하라!”

<1989년3월17일 당시 김종대 보사부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배부․ 및 설명한 자료>
 

하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김종대 씨의 날조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언론을 등에 업고 결국 3월24일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0년 통합까지 10년 이상 통합을 지연시킨 김종대 씨의 해악은 건강보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폐해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김종대 씨를 통합공단의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이다. 공단은 연40조원의 재정, 전국 400여개 지사와 센터, 직원 1만2천여명의 방대한 규모에 업무가지 수도 일천 개가 훨씬 넘는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험자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에 매진해도 부족한 때에 공단을 극한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국회는 김종대 씨를 공단 수장으로 앉혀 조직을 극한 상황으로 빠뜨리려는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건강보험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음모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 공단을 과거 조합주의 시절처럼 의료공급자에 대한 어떤 견제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보험자 기능을 왜곡․훼손시키려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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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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