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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2/10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토론회 개최 –


최근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및 위촉과정에서 선임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단체변경에 따른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대한 문제와 함께 공급자, 가입자, 공익의 대표성 문제, 정부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1. 이날 발제를 맡은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건정심의 보험료 및 수가결정체계와 건정심 구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보험료 및 수가 결정체계에 있어 수가에 대한 공급자와 공단 간 계약체결과정의 무력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에 있어 8:8:8의 구도이지만, 건강보험의 속성을 무시한 형식적 균형만을 추구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건정심의 결정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시 공익에 의해 중재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익이 과도한 결정력을 갖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입자나 공익 대표 구성권이 정부에 의해 결정돼 선정과정에서 전문성이나 관심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위원회 참여 후에도 가입자대표로서 결정적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의 경우도 철저히 정부의 시각에서 전문가 몫의 위원이 결정되어 결국 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이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보험료, 수가 등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 의료비의 적정수준에 의거해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숙한 사회적 합의체계를 지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건정심 구조에 공급자의 비중이 과도, 공익의 구성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협을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이어 발제를 맡은 김창보 정책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은 현재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가입자측 위원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명과 위촉 권한을 장관이 가지고 있고,가입자와 공급자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른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위한 정당성과 전문성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가입자측의 다수의 제약사를 회원사로 포함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사용자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급자측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 단체로 교체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자영자 대표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시민단체 대표로서의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대표성에도 논란이 있음을 밝혔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이며,단체의 목표가 국민건강권과 연관이 없고 보건의료 관련 활동의 비중이 낮은 단체임을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거나 보건의료 활동 경력이 많은 단체,의료이용자의 이해를 대변,회원의 수가 많거나 가입자측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등 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대한병원협회,대한제약협회 등의 이익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자 단체와 관련해 직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익단체를 제외하고 의료기사 등 직능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에서 수가 협상 과정에서 수가 협상 결렬시 공급자에 대한 패널티가 과도하다는 주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가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급자 측의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다루고 있다.아울러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건보공단의 전략 부재,공급자측에 끌려다니는 복지부,재정운영위원회를 또하나의 협상 대상으로 전락시킨 건보공단의 태도 등 가입자측의 문제제기를 포함해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논란과 주요 쟁점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신영석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국면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정형선 교수(연세대), 김경자 전 부위원장(민주노총), 김선희 국장(한국노총), 김태현 국장(경실련)이 토론자로 나서 건정심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건정심 구성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이 건강보험의 주요 정첵을 결정하는 기구로 제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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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프로그램


∥주제 :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0년 2월 10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주최 : 국회의원 백원우, 박은수
∥주관 :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 세부프로그램


 ■ 인사말- 조경애 (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 사회 –  박재용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


 ■ 주제발표  
  
 1.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2. 건정심 운영과정의 문제 및 주요 쟁점-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지정토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국면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김경자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자세한 발제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