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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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는 지난 21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였다.


건정심은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각각 1.5%, 2.3% 인상하고, 보험료는 6.4%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해, 유의미한 수가 결정이었다.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에서 매년 건강보험의 운영자인 건강보험 공단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통해 의료행위 가격인 수가계약을 한다.


지금까지의 수가계약은 단일 수가계약으로 의료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일한 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왔다. 이는 결국 의료공급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기위한 단합기재로 작동하여 왔고, 그에 따른 계약의 부담과 가격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 각각의 의료기관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비효율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치과와 한방이 2.9%, 약국이 1.7% 인상 되었고, 공단과 계약하지 못하고 건정심으로 넘어온 의원과 병원이 각각 2.3%, 1.5%인상 되었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인상의 폭을 조정한 것으로 각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의 의미를 나름대로 살린 수가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앞으로도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잘 살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난 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은 6.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8.9%의 무리한 인상률에선 한발 물러선 것이나 이 또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매년 보험료 부담이 반복되는 것은 보험료 수입에 비해 급여비 지출이 증가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재정지출 효율화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정심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식대, 6세미만 입원아동 등의 본인부담을 조정하고,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장제비 급여를 중단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을 보장성확대에 사용하겠다고 그 용처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비효율과 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을 개선하여 의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같은 지출효율화와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 현재와 같이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급여비 지출 증가가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악순환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 불안의 본질적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낭비유발적인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도화 촉구 결의문 채택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선 안된다


지난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이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단체 대표 모두 공감하였고, 함께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과 이를 위한 법 개정과 미납액에 대한 환급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는 정부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항의의 표시이며 개선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첨부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들과 함께 벌여 나갈 것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