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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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날로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덜 먹고, 덜 쓰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어떤 때이든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지만,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건강보험 역시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인데, 여기다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이런 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4천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천5백억원만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조4천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예상 흑자액은 서민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냈고, 실제 이용해야 할 의료이용보다 더 적게 의료이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흑자액은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보장성 강화 방안만을 내놓은 채, 건강보험 흑자액을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2조6천억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덜 지급했으며, 결국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건강보험 흑자액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치료비 부담으로 지금도 가계 파탄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흑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1조원 규모를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두겠다는 계획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범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이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 명실상부한 건강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 주기를 공동으로 요구한다.


1. 매년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액수보다 덜 지급되도록 구조화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범 시민사회가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구안이 2009년에 시행되어야 한다.


3. 병원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고 가시적인 제도개선방안과 시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향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방안과 보수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액과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명실상부한 건강 안전망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200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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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09년 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요구(안)


[문의 : 사회정책침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