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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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건교부의 거짓 정보로부터 벗어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2일 오전 청와대 앞(구 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에 관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통계에 기초한 잘못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실상과 그 대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은

 

▲ 후분양제 도입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회복 등 4대 부동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용한다면 집값은 바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내용 : '경실련의 4대 부동산문제 해결 대책'>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4월25일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나니 그동안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수립을 막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이후 30여차례의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건교부가 제공하는 왜곡된 허위통계를 물리치고 투기와 집값상승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바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정부의 부동산 통계, 이래서 신뢰할 수 없다>

 

사례(1) ‘공시지가 현실화율 91%’은 허위

 

– 2006년 2월 28일 건교부는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 2006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전년도대비상승률은 17.8%로 발표하면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은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발표.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개하지 않음.

– 이미 2005년에 건교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라고 밝혔으므로, 2005년 현실화율 91%와 2006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시세보다 높다는 결론임.

– 결국 건교부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 며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언론을 통해 시인 함.

– 2005년 12월 경실련이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50%도 안된다’는 자체조사를 발표했을 때 경실련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였으나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못하였다. 이 건 교부 자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전국의 지가상승은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강남 등의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현상이다”라고 발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

 

사례(2) 3일만에 6배나 상승하는 주택가격 상승률

– 지난 4월 25일 건교부는 ‘열린 주거복지토론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8.2%’로, 연평균 상승률은 2.7%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음.

– 그러나, 2006년 4월 27일 정부는 ‘2006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서는 적정 시가의 80%수준으로, ‘총가액기준’으로 ‘05년 대비 전국 평균 16.4%상승’한 것으로 발표함.

–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고한지 불과 3일만에 주택가격이 6배나 상승한 것으로 발표함.

 

사례(3) 참여정부 지가상승률 -0.9% (?)

– 건교부가 매년도 공시하는 공시지가와 현실화율을 대비한다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간 땅값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건교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현실화율을 대비하여 경실련이 추정한 상승률은 2003년 -4.6%, 2004년 4.4%, 2005년 -0.7%이며, 이 상승률을 가감한다면 실제 상승률은<- 0.9%>로 계산됨.

 

– 그러나 8.31대책 자료에서 제시한 지가상승률은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상승해 3년간 12%‘정도 상승하였음.

– 4월 26일,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참여정부 3년간 공시지가 총액상승액에서 현실화상승액을 제외한 실제 지가상승분은 114조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200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승률을 계산하면 3년간 상승률은 7.4%이 됨.

 

사례(4) 부동산 가격 14%만 상승(?)

 

– 노무현대통령은 3월 29일 참여정부 3년간 부동산가격은 14%미만으로 올랐다고 발언함.

– 경실련이 부동산중개회사(인터넷)의 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05년 지가총액은 5,195조원이며, 2000년 이후에만 2,500조원, 참여정부 이후에만 1,153조원 상승하였고, 해방이후부터 2000년도까지 2,700조원이었던 땅값이 불과 5년만에 2배나 폭등했고, 이중 1 천조원이상은 참여정부 3년동안에 급등하였음.

– 아파트값은 2005년말 1,103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2.7배나 폭등하였고, 참여정부 3년간 매년 130조원씩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즉, 아파트시가총액만 55.6%나 상승하였고, 땅값은 28.5%나 상승한 것임.

 

정부는 매년 약 700억원 이상을 들여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통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 자료들을 공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하는 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이용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논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