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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건교부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다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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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7일 건교부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내 신도시기획과에서 지난 4월 25일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실련은 4월 20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건교부 신도시기획과는 4월 18일 ‘질의서에 대한 중간회신’이란 공문에서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검토 등으로 인하여 시일이 소요되므로 ‘05. 4. 25까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이어 4월 25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 등으로 일정까지 지연되었던 답변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간단하였습니다. 경실련이 10개 항목에 대해 총 32개의 공개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2쪽도 채 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항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택촉법에 명시된 택지개발사업절차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근거와 관련해서는 [토지매각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개발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하반기 이후 택지매각시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게재함으로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회신기한까지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택촉법의 일부소개와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한 매우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건교부의 답변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에도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 첨부 : 건설교통부 공문 ‘질의서에 대한 답변’ 1부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