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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34%, 인허가단계 16.3%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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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각 단계별로 빼놓지 않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각 건설 단계 중 입찰단계와 계획·인허가 단계에서 부패·뇌물수수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이 공동조사결과 밝혀진 이번 사실로 “건설공사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찰제도와 인허가 절차를 투명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입찰단계 비리 34.4%

 

본지와 경실련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부패/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공사단계별 조사결과, 전체 510건의 부패사건 중 175건(34.3%)이 입찰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적인 부패사건 사례로는 ‘공사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입찰예정 가격 등 입찰정보 유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부패사건을 청탁내용별로 분류했을 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조사결과 부패사건의 청탁내용에서 ‘공사수주, 수의계약, 낙찰’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1백80건 중 71건, 비중으로는 39.4%를 나타냈다.

 

 

이 항목은 뇌물액수로도 165억9천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건당 뇌물액수도 2억3천만원이었다. 지난해 경실련이 발표한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 항목은 총 320건 중 75건, 뇌물액수로는 1백97억8천만원을 나타냈다.

윤순철 국장은 “입찰단계에서 비리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입찰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최저가 낙찰제도와 완전경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계획·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이 뒤를 이었다. 이 단계의 부패사건은 총 83건으로 전체 5백10건의 16.3%를 차지할 정도였다. 주된 부패사건 사례로는 ‘도시계획·지구계획 변경 대가로 금품수수’, ‘로비를 통한 토지용도 변경’, ‘교통·환경평가 등 각종 기준 적용시 편의제공’, ‘인허가 관련업무 처리대가 금품수수’ 등이 있다.

청탁 내용별 분류에서도 비슷한 항목인 ‘인허가’ 항목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사건 1백80건 중에서 29건을 차지했다. 비중으로는 16.1%, 뇌물액수로는 93억2천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감시국장은 “착공전 계획·인허가 단계, 설계, 입찰 단계 등에서 사실상 모든 건설관련 로비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허가 관련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의 독립기관에 인허가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있는 곳에 부패가”

 

이번 공사단계별 건설부패 조사에서는 공사 진행과정을 크게 5 단계로 나눴다. 계획·인허가 단계, 설계 단계, 입찰단계, 시공단계, 감리단계, 유지·관리단계, 기타의 순이다. 입찰과 인허가 단계의 뒤를 잇는 것은 시공단계다. 전체 5백10건 중 45건의 부패사건이 밝혀져, 8.9%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공단계의 구체적 부패사례로는 ‘시공감독 완화 명목으로 정기적 금품상남’, ‘설계 변경안 묵인 대가로 금품수수’, ‘준공검사 편의 제공 후 금품수수’등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는 설계단계 22건(4.3%), 감리단계 11건(2.2%), 유지·관리단계 1건(0.2%) 순으로 이어졌다. 공사의 모든 단계별로 부패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감리단계의 부패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윤순철 국장은 “현장에서 감리자가 거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리를 막기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사의 모든 단계마다 부패가 있다는 주장은 건설종류별 분류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공공시설 관련부패 55건(65억5천만원), 아파트 54건(4백4억6천만원), 오피스텔·주상복합 14건(46억5천만원), 골프장 관련 13건(14억7천만원) 등의 부패가 확인됐다.

기관별 부패연루 현황에서도 지자체 공무원(76건, 참여정부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8건), 정당인(11건), 조합(19건), 공기업(10건), 군(9건) 등 건설과 관련된 모든 급의 인사들이 부패와 관련돼 있었다. 단독주택부터 대형국책 사업까지, 개인으로부터 공무원, 경찰, 군인까지 모두 부패에 관련이 돼 있었다.

윤순철 국장은 “건설에 특혜와 반칙, 부패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사”라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부패 위에 세워진 개발공화국에서 서민에게 희망은 없다”고 지적했다.

 

청탁내용별 부패건수

 

한편 참여정부 이후 부패사건에 대한 청탁내용별 분류를 보면, 불법부실 묵인 15건(8.3%), 정기적인 떡값 상납 9건(5.0%), 공사 감리·감독 8건(4.4%)등의 비중을 차지했다. 뇌물액수별 분류를 보면, 불법부실 묵인이 47억6천만원(8.3%), 떡값상납 항목이 17억4천만원(2.6%), 공사감리·감독이 4억2천만원(4.4%) 등으로 이어졌다.

윤순철 국장은 “주된 부패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권한을 확대해 이권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곤 한다”며 “뇌물을 매개로 한 업계와 관료, 정치인의 유착과 비리를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잇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실련과 공동 건설부패 통계

 

본지는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경실련과 공동으로 문민정부 출범(93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뇌물수수 사건 3백24건을 분석했다. 분석에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통합 뉴스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KINDS)을 이용했고, 2005년 4월 이전 자료는 지난해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발표한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 원자료를 이용했다.

조사범위는 2005년 4월 이후 검찰과 경찰이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건설과 비건설을 나눠 뇌물액수, 건설종류, 청탁내용, 기관별 뇌물 수수자 현황 등으로 유형화했다. 뇌물액수는 사법처리 시점의 혐의와 법원의 추징액을 근거로 산출했으며, 단순횡령 사건이나 비자금 사건 등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조사 이후의 자료를 집중분석했으며, 동시에 지난번 조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사 단계별 부패사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참여정부 이후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통계화해 정권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단계별 분석을 위해서는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의 ‘공사단계별 주요 부패사례’ 범례를 이용했다. 분석과정에서 경실련은 자료수집과 최종 분석을 담당했으며, 본지는 공사단계별 분류를 담당했다. 분석결과 건설관련 뇌물사건은 총 1백80건, 비건설 분야 뇌물사건은 총 1백40건이었다. (정영일 기자)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