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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 비민주적 임원선출 및 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건설일용직에게 돌려줘라.
– 비전문가·낙하산 인사의 공제회 이사장 밀실선임을 중단하라
– 공제회 이사진 및 운영위원회는 건설일용직으로 이루어져야
– 대선후보들은 건설일용직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를 공약하라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장직에 건설관련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인사가 단지 현 MB정부의 청와대 출신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규 정무 1비서관은 MB정부 인수위부터 시작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기획비서관, 정무1비서관 등을 거치는 등 건설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임에도 이를 밀실에서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말 MB정부의 밥줄을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 임원(정병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34번, 청파포럼 회장)마저도 건설일용직을 위한 감사업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선거유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6일 이사회에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 공모와 적법한 평가를 통해 건설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사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일용직을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금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유일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건설일용직만을 위한 기관으로서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는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그간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과연 건설일용직을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선 건설일용직이 월평균 21일을 일관되게 근무하더라도 연간 퇴직금은 100만원(=4천원×21일×12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도에는 주식투자로 총수입 2,452억원의 42%에 해당하는 1,020억원을 손실을 발생했고, (2009. 10. 7. 김재윤 의원 <산업안전기획시리즈 3>), 손정웅 공제회 전 이사장은 2008년 1월경 골프장 대주주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뒤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부당하게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지정한 용도에 금융기관이 예탁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경남은행에 맡겼으나 회수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처럼 공제회의 부실 운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일용직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장의 자리는 매우 무겁고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이다.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안전망을 비전문가·낙하산 인사에게 맡겨서는 안돼

 

지난 2월 건설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1개월간 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퇴직금 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정부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개별 사업장에서조차 퇴직공제금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공제회는 2010년, 2011년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적립일이 월평균 5일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발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지금부터라도 공제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일용직을 위한 진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 종사자가 아니라 건설일용직을 위한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은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외국인 노동자 등 고질적인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업종으로, 이처럼 건전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을 통한 사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이사장 자리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자리를 차지할 경우 건설공제회의 직무유기는 불보듯 뻔하다.

 

이사진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전히 바꿔야

 

근본적인 문제는 금번과 같이 건설일용직을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비전문가·낙하산 인사의 이사장 선임이 언제든지 가능한 삐뚤어진 구조이다. 이는 현 공제회 이사회 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그간 건설일용직의 착취를 방조 내지 동조해 온 국토해양부 퇴직관료들로 이루어져 있고,  비상임이사는 직접시공도 않는 이익집단인 건설회사 사업주단체와 공제조합 임원이 꿰차고 있다. 운영위원회 또한 이들이 장악하고 있기에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이들을 이익단체가 아니라 건설현장 최선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가장 낮은 위치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는 건설일용직의 사회안전망이 지금처럼 매우 낮은 수준의 퇴직금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대선후보들은 입으로만 자신들이 서민의 대변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건설일용직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직접시공제 실시, 적정임금 지급를 즉각 대선 공약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