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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건설비리 대해부

 

건설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건설부문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이 경향신문 취재팀과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2005년 4월12일까지 사법기관의 발표를 바탕으로 언론이 보도한 뇌물사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부문이 50%가 넘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보도된 뇌물 사건 584건중 건설이 55.3%인 320건이나 됐다. 또 뇌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47명 중 64.3%인 673명이 건설과 관련돼 있다. 사법처리 시기를 기준으로 건설 관련 뇌물사건은 김영삼 정부 187건(58.4%)·418명(62.1%), 김대중 정부 58건(18.1%)·126명(18.7%), 노무현 정부 75건(23.4%)·129명(19.2%)으로 집계됐다.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여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섰다.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예외인 셈이다.

경실련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경기 부양과 행정수도 건설 등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벌이거나 벌일 예정인 만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법처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거나 법원에 의해 추징된 뇌물액 1천3백83억4천만원중 건설 관련은 43.4%인 6백억6천2백만원이었다.

건설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은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연결돼 있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로 132명(19.6%)에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대부분 공직자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41명(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앙정부 부처 소속은 78명(11.6%)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청탁 내용에서는 가장 많은 156명(23.1%)이 “공사수주·낙찰(입찰편의)·수의계약”과 관련해 뇌물(1백97억8천6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턴키베이스 방식의 대형공사를 따내기 위해 대학교수 등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로비를 막으려고 2000년부터 심의위원 인력풀을 3,000명으로 늘리자 간부 직원을 중심으로 집중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심의 하루 전에 심의위원을 선정하지만 선정과 거의 동시에 업체들에 명단이 유출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 건설비리 대해부> 시리즈 보기

* 부처·공기업 1人 평균 1억 “꿀꺽” 

* “첫삽뜨면 우르르…안주곤 못배겨”

* 공사비 부풀리기…분양권 이중계약 차익챙겨

* “건설비자금 年 15兆규모”

* “턴키를 잡아라” 로비 극성

* 정·관·재계 “검은고리” 끊어야

  

* 위 내용은 4월22일자 경향신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