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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건설비리 42%가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필연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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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의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됐다. 총 1백80건의 건설부패 중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건수는 76건에 달해 전체 건설 비리 중 42.2%를 차지할 정도였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이들이 수수한 추정 뇌물액수도 총 78억2천7백50만원에 달했고, 1건당 뇌물액수는 1억2백만원이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주택과 건축 인허가 관련 권한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보니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패실태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부패연루자 6백73명 중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는 3백41명(50.7%)이었다. 뇌물액수는 총 1백47억9천만원, 1인당 뇌물액수는 4천3백만원에 달했다.

 

기관별 뇌물수수자

 

 

참여정부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 사건은 총 8건(4.4%)으로 상대적으로 비리건수는 적었다. 반면 총 뇌물액수는 22억9백만원, 1건당 뇌물액수는 2억7천6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방공무원 비리 사건 당 뇌물액수의 2.7배에 달한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도 부패연루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의 11.6%에 불과했지만 총 뇌물액수는 71억7천만원(11.9%)에 달했다. 1인당 뇌물액수는 9천1백만원에 달했다. 건당 뇌물액수를 조사한 올해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 뇌물액수의 두배를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경향을 보였다.

윤순철 국장은 “뇌물 수수자 비중과 경향이 시민들이 인식하는 건설비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지자체 부패사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국토로 개발열풍이 번지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이후 부패사건에 집중된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중요한 수뢰대상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조합관계자들의 비리는 전체의 10.6%에 달했고, 액수에 있어서는 2백2억4천만원으로 전체 뇌물액수 중 무려 30.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경실련 조사에서 비리 조합관계자 29명(4.3%), 뇌물액수 42억4천만원(7.0%)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은 2003년 22.97%, 2005년 29% 등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윤순철 국장은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시공사가 외부 자금을 끌어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부패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수뢰대상인 정치인 관련 부패사건은 전체에서 11.1%(20건)의 비중을 보였고, 수뢰액수로는 83억9천만원을 나타냈다. 1건당 뇌물액수는 4억1천9백만원으로 여전히 집중적인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공기업 인사 관련 비리사건 총 10건(5.6%), 군 관련인사 9건(5%), 경찰관련 인사 4건(2.2%) 청와대 관련인사 4건(2.2%), 기타 28건(15.6%) 등으로 뒤를 이었다. 뇌물액수로는 공기업 23억1천만원(3.5%), 군 11억8천만원(1.8%), 경찰 1억9천만원(0.3%), 청와대 12억5백만원(1.8%)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종류별 부패사건 발생 수는 공공시설과 아파트가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보였다. 총 1백80건 중 55건(30.6%)이 공공시설와 관련된 비리로 조사됐으며, 아파트 관련 비리는 54건(30.0%)이었다.

반면 뇌물액수에 있어서는 아파트 관련비리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아파트 관련 뇌물액수는 총 4백4억6천만원에 해당돼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1건당 뇌물액수는 전체 평균의 두배인 7억4천만원에 달할 정도였다. 반면 지난해 조사결과에서 아파트 관련 비리건수는 56건(17.5%), 뇌물액수는 전체의 26.3%(1백58억2천만원)를 차지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도 크게 뒤지지 않았다. 뇌물액수에서는 65억5천만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달했다. 건당 뇌물액수는 1억1천9백만원이었다. 그 외에는 골프장 건설 관련비리 13건, 뇌물액수 14억7천만원,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관련비리가 14건(7.8%), 46억5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영일 기자)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