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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건설인허가의 추악한 면이 그대로 드러난 ‘오포개발비리’

 

 오포개발비리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결탁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하여 인허가 기관과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련기관에 전방적인 로비를 펼친 전형적 개발비리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값과 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건설을 둘러싼 대형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로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허가 비리를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오포개발비리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결탁, 건설브로커 동원 등 전형적 건설비리이다.

 

 오포개발비리사건은 광주시 오포지역에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추진한 정우건설(시행사)과 포스코건설(시공사)이 결탁하여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고 검찰조사결과 공식적으로 드러난 로비자금만 29억 1천만원에 이르는 대형비리사건이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은 토지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시행사와 시공을 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시공사)로 역할이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시행사는 사업초기부터 시공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과 지급보증 등의 결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파트분양가로 전가되어 왔다.

 이번 오포비리 사건에서도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되어 인허가 부처에 광범위한 로비를 펼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성공한 건설비리사건이다. 

 

2. 광주시,경기도,건교부 등 인허가기관이 모두 로비에 영향 받아 용도변경을 해 준 전형적 인허가 비리사건이다. 

 

 오포지역에서 정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수질오염총량배정 등 이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 모든 정부기관은 결과적으로 모두 로비에 의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공무원, 시의원,  광주시장은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前 정무부지사이자 경기개발연구원장인 한현규 원장이 구속되어 로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또한 감사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조차 애초의 불가입장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하였다. 용도변경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모두 로비에 좌우되어 인허가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전형적인 인허가비리사건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은 기대할 수 없으며 공직기강은 사라질 것이다.

 

3. 국회의원, 감사원, 청와대 등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계를 총동원한 로비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오포비리사건에는 또한 인허가 관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관계에 대한 광범한 로비가 진행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자 국회건설교통위원이며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박혁규의원은 이미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건설교통부 담당공무원과 업체관계자를 동석시켜 결과적으로 인․허가에 개입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정찬용 前 인사수석의 개입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잘못된 공직자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법절차에 따른 투명한 행정을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기업의 민원해소를 이유로 감사권한을 무기로 적절치 못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로비에 의해 시장, 국회의원, 경기개발연구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된 개발인허가 사건에 관련부처의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감사권한을 무기로 인허가를 종용하는 것이 진정 공무원비리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하여 인허가비리를 척결하라.

 

 오포비리사건은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면서 건설브로커를 동원하여 인허가 관련부처와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기관에 전방위 로비를 펼쳐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 전형적인 개발 인허가비리이다. 공무원, 시장, 경기개발연구원장, 야당국회의원이 이미 구속되었고 감사원과 청와대의 개입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부처와 국회, 감사기관, 청와대 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로비의 손길이 미친 오포사건은 철저히 규명하여 건설비리, 인허가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정치권은 전형적 인허가 비리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인허가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감사원과 청와대의 개입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허가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건설비리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