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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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 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1075인 설문조사 결과 및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검찰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 발표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검찰은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리의혹 사건과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검찰에 대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20세 이상의 서울 1075명에게 17항목으로 나뉘어서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추이를 파악하고자 이미 경실련이 94년에 조사하였던 설문항목을 그대로 살려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1994년 7월 김영삼 정부당시 경실련에서 한차례 진행했었던 거의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검찰개혁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와 1994년 당시 조사했던 결과를 비교하여 발표하오니 보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듭남의 계기로 만들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