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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검찰과 정부여당은 `이용호 사건` 에 있어서 특검제를 도입하라!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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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회장 이용호씨의 주가 조작 및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 직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가 이용호씨로부터 스카우트 비용 등의 명목 으로 66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작 년 5월 기업구조조정 자금 횡령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 나 전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호 사건은, 상당기간의 내사와 자 료수집 끝에 긴급체포한 혐의자를 하루 만에 풀어준 수사검사, 지휘간 부, 그 간부에게 부탁전화를 건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그 의혹의 끝 은 보일 기미가 없어 해명해야 할 과제들은 계속 커져만 가는 듯하다. 현 재 검찰의 도덕성은 그 의혹만큼이나 계속해서 실추되어가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사건임에 분명하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정도의 의혹 커넥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고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나름대로 진화조처에 들어갔다고 전해졌 다. 이용호씨 추문과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의 특별지시로 감찰이 진행되 고 있고,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법무부장관의 지시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어 줄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현직 검찰총장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물론이거니와 실추되어 가는 검찰과 정부여당의 명예와 도덕성을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특검제를 도입해야함은 마땅하다. 의혹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특검제를 미 룰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의 특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악 질적 경제사범이라면 이는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이런 경제사범들에게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있다는 의혹을 벗기 위 해서라도 하루빨리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특검제를 도 입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제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 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 처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왔던 개혁이 실패했다면 이는 상당부분 정부여당이 자 초한 것인 만큼 정부여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어도 도덕성에 서조차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정부로 기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