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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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면 먼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률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기보다는 현대 측의 2억 달러를 북한에 사업조성비로 보냈다는 뒤늦은 시인이 있었을 뿐이다. 현대 측의 시인은 너무나 단순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즉 김 대통령의 핵심측근의 개입정도, 국정원의 역할, 지원규모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지원설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 청와대, 정부기관 및 현대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부인한 이유도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금융실명제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률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이 없다.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에 의거해 수사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또 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유보의 이유로 드는 내용도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할 사항이다. 의혹만 가득한 사건을 미리 예단하여 수사를 포기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이다.

  수사유보 결정은 검찰에게는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특검 도입이 또 다시 제기되기 전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아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즉시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김대통령은 현대 측의 단순한 시인이 맞는 것을 전제로 이는 통치권적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앞질러 주장하였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이 사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현대상선의 대북 지원규모, 목적, 경로, 정부의 역할 등을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후에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통치권적 행위의 정당성도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 없이는 독선적 주장일 뿐이다.

  우리는 설령 이 돈을 대북지원에 썼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전적으로 매도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대화라는 민족적 중대사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남북간 협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화해는 4천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의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즉 이 모든 것은 사후적으로라도 국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체제의 강점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마땅한 댓가이다. 반면에 그 어떤 민족의 이익성취도 진실은폐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제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문제를 넘어서서 대북지원의 투명성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남북문제는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 이전까지는 민족적 차원에서 항구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상적 해결은 이후 남북대화의 좋은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김 대통령의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