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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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은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지난 22일, 검찰은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대검 중수부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특수부 검사 10명 및 검찰수사관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까지 함께 참여해 총 80여명으로 꾸려졌다고 밝히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조사 인력을 파견키로 했다고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번 기회에 금융계에 만연돼 있는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아야한다”며 말한 바대로,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같이 이번 수사도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검찰 관계자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검찰 수사의 초점이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차주 등 비리 관련자에 맞춰져 있고, 부실 저축은행의 책임재산과 은닉재산을 최대한 확보, 피해 회복에 진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의 기본 방향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비리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뒤에는 권력형 비리가 숨어있다. 은닉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진력하면서 사태 뒤에 숨어있는 권력자들에게 검찰이 또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이 같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는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봐도 이러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돈 거래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지만, 김두우 전 수석은 권력의 몸체가 아니다. 경제수석이나 경제보좌관이 아니라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의 뒤를 봐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경제·금융 관련 라인까지 비리의 고리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검찰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않다.

 검찰이 규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 뿐만이 아니다.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을 통해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에 대한 의혹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또한 유상증자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게 특혜대출을 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 표명과는 다르게, 권력 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1차적인 해당 금융기관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그칠 경우, 검찰은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여 저축은행 사태로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원성과 분노가 검찰로 향하지 않도록,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