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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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찰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3월 9일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토론 과정상에 드러난 검사들의 발언과 태도와 관련하여 “항의성 e-mail”을 소속 김영종 검사에게 보낸 여교사를 수원지검은 소환ㆍ조사하였으며,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4월 1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박모 검사(토론회에 참석한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토론회 이후 많은 국민들은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로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검사들의 다짐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 줄 것을 원하며, 스스로 日新又日新할 것을 충심에서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사건 즉, SK 글로벌 회계부정사건, 설훈 의원의 ‘이회창 전총재 20만달러 수수설’에 대한 청와대 기획폭로논란,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개입의혹, 이해찬 의원의‘병풍수사 유도 발언’등 산적한 난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자신들과 관련된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형평성과 보복성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메일유출 경위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수사관 2명을 보내 여교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과잉 수사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어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의해 전격 구속된 김모씨 별건 사건의 경우는 앞선 사건과는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게시한 글이 항의성 수준을 뛰어 넘어 끔찍한 표현을 써가며 협박조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 소지가 있는 점은 사실이며, 굳이 그 행위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게시판에 글만을 올린 행위에 대해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 신속한 수사와 구속조치를 취하는 검찰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 것처럼 보인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검찰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행위일 뿐이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엄격함보다는 사회적 의혹사건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엄격하게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 모습은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하고,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강한 과거 검찰의 모습에서 한치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