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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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검찰이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총선이후까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수사가 검찰 스스로 밝힌 대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추후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수사성격상 무엇보다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선캠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도 원칙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노 캠프도 30억을 수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형평성 시비에 대한 화답으로 마지못해 밝혀냈다는 성격이 강하며, 여전히 LG, 현대 등 4대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여, 야의 불법자금 규모는 노 대통령이 이미 밝힌 야당의 1/10정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불가피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노무현 캠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불법자금 수수와 기부의 당사자인 정치인과 기업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태도를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검찰 주장대로 총선이후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원칙적인 처리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검찰 태도는 총선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 수수가 분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선 전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분명한 정치인을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또 다시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자금 관련자인 기업인의 사법처리가 유야무야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불법자금 기부행위의 교묘함, 비자금 조성과 차떼기 전달과 같은 수법은 범죄 집단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 사법처리가 필요하다. 적극적 불법행위까지 경제적 이유를 들어 처벌을 최소화한다면 이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법집행을 최소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는 철저히 색출하여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 검찰의 법적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무원칙한 신병처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수사 그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차제에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공직자윤리법, 자금세탁법, 부패방지법 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본질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조치가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검찰이 정치권의 움직임, 총선과 관련한 정치일정 등에 구애받지 않는 원칙적인 수사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과 검찰의 분발로 이번 수사가 정경유착과 부패정치를 근절하는 실질적 계기로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


 

                                                                             2004. 3. 8 (문의: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