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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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진실 규명을 외면한 편파 수사

오늘(9일) 검찰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는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했지만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전혀 규명하지 못한 채 모든 원인과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만 돌린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여전히 화염병을 던진 이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번 참사에 대한 공동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 돌리고 경찰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이번 참사에 있어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 방식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의 진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발화원인에 대해서도 검찰주장과는 달리 경찰의 컨테이너 진압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직접적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철거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방송사가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뿌리는 장면을 보도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등 경찰 책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만 키워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여전히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유착관계나 경찰의 과잉 불법 진압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권력이 담당해야할 책무이다. 경찰이 화재의 위험을 인지했으면서도 무리하게 진압해 참사가 일어났다면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검찰의 올바른 수사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농성자들의 폭력성만을 들어 경찰의 조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해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의혹 해소는 커녕 권력의 눈치보기식 편파 수사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여섯 명의 철거민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는데도 모든 책임과 원인이 농성 철거민에게만 있고, 경찰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과연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수사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진상 규명만이 이번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여야는 당리를 떠나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 청장의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김석기 내정자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석기 씨는 본인 진압 명령서에 동의하여 사인을 해놓고도 당시 무전기를 꺼놓고 있었다는 등 이번 참사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법적 책임을 떠나 공직수행 자세나 도의적 차원에서도 김석기 씨에 대해 당장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이번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더 큰 부담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