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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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찰의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예견된 ‘짜맞추기’ 검찰 수사 결과,
특검 통해 국정농단 진실 규명하라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유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른바 십상시 회동 등 문건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철저히 청와대에서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발표로는 측근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다시 정권의 눈치보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건 유출 경위가 아니라 비선 실세와 측근 세력들의 국정농단 여부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용두사미’에 그쳤던 역대 주요 ‘정치 사건 수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처음부터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 행위가 국기 문란’, ‘찌라시에나 나올 이야기’ 등의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의 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검찰이 ‘짜맞추기’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네 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 박관천 경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부되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최모 경위는 영장 기각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이는 모두 비선실세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문건 유출 과정에만 집중한 검찰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실 수사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애초에 검찰은 청와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과연 검찰에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비선·측근의 국정농단 의혹은 더욱 커졌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정윤회씨의 인사개입 의혹과 문건유출 혐의를 받은 경찰들의 청와대 민정실 회유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만 단순조사에 그치고,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문건 17건의 목록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풍문을 과장하고 짜깁기 했다고 하지만, 허위사실을 보고해서 어떤 입지가 강화될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다시 한 번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검찰’을 자인했다.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로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덮고 논점을 흐리는 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것이다. 정권의 충성스러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청와대 측근·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과 ‘십상시’ 등 비선 조직의 실체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는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해 신뢰를 상실한 검찰 대신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할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