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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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 군 납품비리 및 국방부 은폐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
 
검찰은 어제(7일) ‘군 PX(매점)’ 입찰비리와 관련해 국군복지단 군무원 및 군납 물류대행업자 등 1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군 PX 입찰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비싸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로 인해 군 장병들은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검찰 기소는 지난 2월 경실련이 군 PX 내 상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국방부와 국군복지단 책임자를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는 군PX납품비리를 자체조사에서 확인했으나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업체를 제재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취하며 사건을 은폐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방부에 의해 은폐됐던 군PX 납품비리가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향후 검찰이 국방부의 군PX 납품비리 은폐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번 검찰 기소가 100억대 소화기와 군 핵심무기인 통영함에 이르기까지 연일 비리가 끊이지 않는‘군피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폐쇄된 군의 투명성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