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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검찰 수뇌부는 박주선 前 청와대 비서관을 즉각 사법처리해야

  경실련은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의 이종왕 수사기획관이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소환과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검찰 수뇌부와의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는 그동안 옷로비 사건과 관련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특별검사가 마땅히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호언장담’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팀이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혐의와 물증까지 확보하고 박전비서관을 사법처리할려고 하지만 검찰수뇌부가 이를 방해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국민에게 약속한 이상, 수사결과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면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팀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박 前비서관이 지난 1월16~19일 사직동팀장인 최광식 경찰청 조사과장 등 내사실무팀으로부터 일일, 중간 보고 등 옷로비 사건관련 서면보고를 수차례 받은 뒤 이중 공개된 최초보고서 문건 3건을 김태정 前검찰총장에게 임의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수사팀은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8일 재소환하여 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나 검찰 수뇌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박주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위법적인 사실이 확보된 이상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검찰 담당수사팀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원칙을 지키려는 수사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미 물증이 확보된 만큼 온 국민과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박 前비서관을 원칙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박 前비서관의 사법처리를 방해하는 검찰수뇌부의 태도는 박 前비서관의 국민과 대통령을 향한 거짓말을 합리화해주는 것에 다름아니며, 그간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철저한 수사에 의해 온 나라가 혼란을 빠지고 검찰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보고도 검찰의 위상을 회복할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검찰 수뇌부는 이같이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팀의 의도대로 원칙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상명하복의 원칙을 ‘제식구 감싸기’의 수단으로 악용할려는 검찰수뇌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검찰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면 국민은 이를 더 이상 용납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1999년12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