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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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전관예우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해야 한다!  –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의 유착,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활동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줬다. <경실련>은 정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는 검찰, 법원에서 발생된 전관예우 의혹을 정조준 해야 한다. 이번 정운호 게이트는 우리 사법부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조브로커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했다. 검찰은 원정 도박 기소 단계에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었던, 형량이 무거운 횡령, 외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정대표의 보석신청에 ‘적의처리(適宜處理·적절히 처리)’를 통해 정 대표를 비호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기소에 대한 책임부터 명백히 밝힐 수 있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한다.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아닌, 정대표 사건의 검찰 1차 수사팀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을 밝히는데 검찰의 운명을 걸어야한다. 
전관출신 변호사와 현재의 공직자들, 악덕 브로커는 과다한 수임료로 연결되어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주어진 거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를 빙자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의 표상이다. 이번 수사는 이러한 핑계가 가능하게 한 법원과 검찰 속에 숨어있는 현직 공직자들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용어 역시 전관예우를 받는 일부 변호사들의 과다 수임료 때문에 생겨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전관출신 변호사와 악덕 브로커가 재판부 배당을 어떻게 알았는지, 법원 내부의 수상한 접촉은 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대전지역 법조비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국민들의 분노와 법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검찰이 제 가족 챙기기에 입각하여 미진한 수사를 진행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만약 검찰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다면, 경실련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