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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지사 후보 3인의 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공약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상정(3.56)-김문수(3.09)-유시민(1.94)의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심상정(3.68)-유시민(2.96)-김문수(2.91)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심상정(2.74)-김문수(2.54)-유시민(2.11)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GTX사업, 무한돌봄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 현직 지사로서 지난 임기 중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진기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개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등 시설확보나 토목공사 논란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해 보임.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확립 되지 않는다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짐. 올 2010년은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음.  

☐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험하여 토목개발사업과 대비되는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지소 강화, 행정 투명성 강화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방향과 가치는 긍정적일 수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약 자체의 구체성이나 적실성이 타 후보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공약의 배경 및 취지, 목적, 방향성 등이 명확하지만 세부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다소 미흡하여 공약의 재원마련이나 재정배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대부분 당선 후 인수위 계획으로 미뤄 놓고 있음. 아직 세부적인 공약 준비가 덜된 느낌. ‘사람사는 세상’ 등 거창한 구호에 비해 정책수단은 극히 제한적이고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는 진보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교육, 보건의료, 주거, 일자리 분야 등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함. 공약의 배경 및 취지와 문제점 인식 등이 매우 논리적이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 역시 체계적임. 공약의 로드맵과 재원배분계획 등을 타 후보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약의 완결성이 뛰어남. 그러나 재원마련 등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반값 등록금 도립대학 신설, 공공보육 확대, 주치의 제도, 공공주택 공급 등 재정투입 사업들이 많아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김문수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무한속도 GTX, 경기도 어디든 30분에 OK!

– GTX 3개 노선 동시건설
– GTX 노선 연장
– 30개 환승센타 건설로 GTX 연계수송체계 구축

제2핵심공약 : 무한돌봄, 무한사랑,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 기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속 확대
– 31개 모든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 꿈나무 안심학교 확대 운영
– 가정보육교사 제도 확대 운영
–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 어르신 장수만세 프로젝트 등

제3핵심공약 : 무한발전 경기도, 新경기산업벨트 구축
–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사업
– 해양레저 신성장동력 육성사업
– 평택호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 안산 도립수목원 조성사업
– 국제적 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사업
– ‘그 섬에 가고 싶다’ 프로젝트 추진사업
– 간척지 활용한 수출농업 및 바다농장 육성사업 등

<세부평가>

1. 제1핵심 GTX 사업

– 경기도의 산적한 문제를 제쳐두고, 최우선으로 광역급행열차를 꼽고 있는 것은 “사람 우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일 수 있음.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기존의 철로망을 이용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지하 4-50m에서 통과하게 한다는 구상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자칫 중복투자 또는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에서 대규모 투자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임.
– 대중교통, 특히 철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미 수립된 국가철도계획과의 부합문제, 기존 운영되는 지하철과의 연계, 정부재정현황에서의 우선순위 등의 고려가 부족함. 아울러 수도권 교통문제의 경우 수도권 과밀화문제나 신도시개발붐을 야기하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경기도는 사업의 제안자 일뿐 GTX 추진여부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확정해야 할 것임. 현재 7월까지 타당성 검증단계에 있어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이 국가철도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노선연장 문제는 이번 타당성 검토의 대상조차 아님.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자체적으로는 구체성이 있을지 모르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의 적실성은 부족한 상황임.         
– GTX 3개노선은 작년 경기도가 정부재정사업으로, 민간건설사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각각 제안하여 7월까지 국토해양부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음.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3개노선의 동시착공을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객관적 타당성 검토를 저해하는 것임. 더구나 3개 노선의 착공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도 없는 경기도가 노선연장을 공약화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평가됨.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1-2개 노선만 부분 추진될 경우 그 폐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임. 이미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GTX사업을 악용하고 있는데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함.
– 아울러 GTX는 서울에 의존이 많은 경기주민들에게는 일정부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기도를 더욱더 서울의 부분으로 만드는 남북 종속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 동서간의 교통수단제시 등도 필요할 것임
– 소요예산 역시 총 공사비 12조원이며 이를 대부분 민자와 개발부담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최근의 공항철도나 민자 고속도로에서 보았듯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노선 연장이나 환승체계 등 관련 사업을 전부 합치면 공사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도비는 경우 5% 수준만 투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 교통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통해 현재의 교통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활용하여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

2. 제2핵심 무한돌봄 사업

– 김문수 후보가 지난임기 동안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나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음. 또한 예산배분계획 및 목표 등이 제시되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나 목표의 적실성도 보여주고 있음. 사각지대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량을 네트워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반면 이미 지난 임기동안 대표적으로 기 추진하거나 시행중인 사업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공약사업으로서의 참신성에서는 미흡함.
– 2010년 5월 설립한 (사)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를 중심으로 종합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배경이나 의의 및 사업내용 등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나열식, 백화점식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사업간의 연계와 파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자칫 중복 투자나 낭비성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 높음. 예를 들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대상이 재산기준 대도시기준 1억 5,300만원 이하인데, 과다한 것은 아닌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이하로 좀더 대상기준을 세분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재임기간 동안의 소요예산 추정이나 배분계획 등이 매우 구체적이나, 경기사회복지공제회에 매년 30억원 이상 출연하고, 꿈나무 안심학교외 가정보육교사 확대사업 등은  도비보다는 시군비의 비중을 많게는 70%에서 55%까지 잡아 시군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3. 제3핵심, 新경기산업 벨트 구축

– 부분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도 있고 도의 장기적 경제발전과 연계 된 사업들도 있으나 대부분 사업이 기존 사업의 연속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서 공약사업의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예산 계획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기존 경기도 계획사업을 안산,화성,평택 등 서해안 지역으로 모아놓은 것. 경기도의 개발벨트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으로 수도권집중 문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화성바이오벨리 등은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첨단의료단지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도 제기됨.
– 토목개발사업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신성장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듯하나 도로건설과 각종 개발사업을 망라한 계획으로 경기도내 새로운 개발벨트를 형성하고자 하는 개발위주의 부작용이 예상.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버블 경기 때나 할 수 있는 코리아 리조트사업 등은 도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신경기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메가 경제권을 창출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문제는 각 시군별 개발계획이 하나씩 할당된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하는 점임. 이슈가 될만한 것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인데 롯데그룹이 주도하는 사업에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 규모가 도로 및 철도 등 2조원에 달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와 해양 레저관광 등 경기도의 주력산업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고, 대부분의 산업투자가 대규모 중심의 단지개발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 등도 의심이 듬. 게다가 물류기지 건설과 기존에 확정된 도로건설 및 확, 포장사업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대포장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음. 환경을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민과 민간자원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 호황시기에나 가능한 사업임. 유니버설스튜디오와 화성요트 허브 등을 개발하여 외화획득 등을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데 불투명하며, 평택항이나 물류기지 사업 등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의의는 매우 적어 보이며, 민자유치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음.

☐ 유시민 후보

<3대핵심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30만 개 창출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전략적 육성 : 복지, 보건, 교육 분야 중심
-지역자활센터 정비 및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창업 지원 및 IT분야 등을 중심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기초자치단체마다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제2핵심공약 : 보건(지)소 중심 건강투자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선제적 건강투자 프로그램 설치
–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부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제3핵심공약 : 시민참여 시민감사위원회 설치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 시민이 참여하는 공직자 평가제도 구현, 실시
– 각 자치단체별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 각 지방의회에「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세부평가>

1. 제1핵심, 사회서비스 일자리 30만개 창출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사회적 기업육성, 청년여성에게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는 공약은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예산과 세부정책수단의 제시가 미흡하여 아직은 구호성 공약에 그치고 있음.
– 공약의 배경 및 취지 등은 명확하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30만개의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아쉬움. 각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수치는 제시되어 있으나 기계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공약 로드맵의 내용도 ‘실태파악’ 및 ‘지속적 개선’ 등 밑그림 수준임. 따라서 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미흡함. 로드맵의 구체성이 미흡하며, 특히 예산배분계획을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겠다고 하여 구체성이 결여됨.

2. 제2핵심, 보건(지)소 중심 건강투자
 
– 공약에 대한 구체성이 아쉬움. 후보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인지 당선 후의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으로 미루고 있음. 공약의 추진기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추진 목표치 역시 실태파악 후 ‘달성’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되고 있으므로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계획이 제시되고 있음.
– 지역보건법에 의해 중앙과 지방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규모 추정이나 예산배분기준 등은 제시하지 않아 적절성이 떨어짐.
– 보건지소 중심으로 건강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이지만 전체 사회복지영역의 우선 순위 설정에 있어서 적절한 정책 순위로 볼 수 있는 지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음. 또한 몇 개 지역에 몇 개소를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도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이슈들 즉, 보육과 노후소득보장 문제, 빈곤아동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없이 보건지소를 통한 건강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듬.
– 보건소 중심의 건강투자는 충분히 이해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의도라면 인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한 목욕탕과 찜질방 시설의 확충은 지엽적임. 특히 도립의료원과 연계방안도 없는 등 기존 보건소의 기능을 부분 보완하는 수준으로 경기도 제2공약으로 적절한지 의문.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를 확대하려는 의미라면 가치는 인정됨.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중심의 청결과 보건정책건강투자 프로그램과 목욕탕 설치 등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도민을 위해 두 번째의 중요도를 가지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3. 제3 핵심, 시민참여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 공약에 대한 구체성이 다른 핵심공약에 비해서 구체화됨, 공약이 명확하기 때문.
–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행정에 도입. 공직자들의 행정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주민의 삶의 질과 편익과 직결되어 있어 의미있는 공약을 평가할 수 있음.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감사위원회 설치방안은 매우 구체적이기는 함.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이 없는 단일사업으로서의 수준이 다소 다른 핵심공약에 비해 약함. 공직부패척결을 위한 기관간의 종합적 검토 미흡하게 보임.
– 실질적 조사 권한의 문제, 기존 시민감사관제와의 차별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식상한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 존재함. 이러한 권한 등 구체적인 이상 등이 정리하지 못할 경우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역량있는 공직사회의 구현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시민들로 구성된 감시기구가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의문시 됨.
–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일 잘하는 공직사회의 충분조건은 결코 아님. 따라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모색이 요구됨.

☐ 심상정 후보

<3대 핵심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이제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공교육 희망특구”로 지정
– 등록금 반값의 도립대학
– 2012년부터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

제2핵심공약 : 보육·의료·주거!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 보육 업그레이드
– 주치의제도 도입 등
– 공공주택공급, 주거비보조

제3핵심공약 : 아래로부터 성장, 경기도 경제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 청년 실업자를 대상 매년 5만 명 이상에게 교육/훈련을 실시
– 도민은행을 설립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세부 평가>

1. 제1핵심, 교육천국, 판란드의 기적을 경기도에서 시작

–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여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세부공약을 구체적으로 로드맵과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여성후보로서 어머니의 마음과 학부모로서 교육의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공약임.
–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붕괴, 대학등록금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직결되는 교육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공약의 배경 및 취지와 문제점 인식 등이 매우 논리적이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 역시 체계적임.
– 그러나 문제는 진보정당이 제시하는 공약의 최우선이 공통적으로 “핀란드식 교육개혁”인 것 같은데, 좀 더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및 현실성 등에 대한 설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공교육 현장에서 절대평가 금지와 학생인권신장, 그리고 특기와 적성에 따른 입시라는 제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고 엇갈릴 것으로 판단됨. 환언하면 교육개선 및 발전의 방향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수도권에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 도립대학의 설립이라는 정책대안이 반드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요구됨. 도립대학의 설립은 여타 도립대학의 실패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 무상급식의 경우 개초단체 등 지차체별 매칭 펀드로 예산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의 문제점 발생할 수 도 있음.

2. 제2핵심, 보육·의료·주거! 걱정 없는 경기도

– 보육,의료,주거정책에서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지역현실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구체성이 높음. 공약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추진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편임.
– 영세민과 기본적인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어릴 때 보육과 건강, 주거문제로 연계지워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제안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고 가치 있다고 판단됨.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빈곤층에 대해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과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과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임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또한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정책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배분계획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이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재임기간내 예산배분계획 등이 적정해 보이나, 주치의 제도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규모가 실제보다 과소 책정되어 있으며, 국비의 예산비율이 많아서 중앙정부 비협조시에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음.

3. 제3핵심, 아래로부터 성장, 경기도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

– 구체적인 3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하여 기한, 측정 가능하도록 제시함. 청년실업자 문제해결을 위한 연 5만명에게 교육/훈련, 소상공인 중심의 도민은행 설립,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근저를 바꾸는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내용은 중범위 수준의 사업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 구체적임.
– 그러나 공약모두 근본적으로 재정문제 등으로 중앙정부 협조 없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한계가 존재함.
– 중소상공인 중심의 도립은행의 설립은 자칫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의 자본을 모아 더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야 하는데 있어 나타날 자본고갈과 적자경영 등의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등이 우려되며, 비정규직 문제 역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자칫 인접 지역에서의 러시 현상 등이 나타날 것임. 결국 ‘정책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 있음
– 특히 도민은행은 예전 경기은행이 없어진 것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을 가질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4대 분야 공약 평가

(1) 4대분야 공약 평가결과

  정책 질의 지표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
1.지방재정 지방재정 확충 계획 가치

2.80

3.00

2.60

적실성

2.40

2.30

2.40

2. 일자리 일자리 창출방안 가치

2.25

2.25

3.20

적실성

1.50

1.50

2.80

3.주택도시 공공임대주택확충 등 서민주거안정 가치

3.50

3.00

4.33

적실성

2.33

1.83

3.17

교통분담계획 가치

2.83

2.83

4.00

적실성

1.67

1.83

2.33

도시재생(개발)사업 가치

3.83

2.67

3.67

적실성

2.00

1.50

2.00

4.사회복지 사회복지예산 확충 계획 가치

3.00

4.00

4.00

적실성

2.00

3.00

4.00

시급한 지역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대책 가치

3.00

2.00

4.00

적실성

2.00

2.00

4.00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강화 및 대책 가치

2.00

3.00

4.00

적실성

2.00

2.00

3.00

(2) 재정운영, 주택/도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4대 분야 공약 총평 및 평가

–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유시민(2.65)-김문수(2.60)-심상정(2.50) 후보의 순으로, 일자리 창출은 심상정(3.30)-김문수(1.88), 유시민(1.88) 후보 순, 주택/도시 분야는 심상정(3.26)-김문수(2.70)-유시민(2.28)의 후보의 순으로, 복지분야는 심상정(3.83)-유시민(2.67)-김문수(2.33) 순으로 높이 평가됨.

– 결과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주택/도시, 복지분야 3분야에서 가장 앞섰으나 재정운영 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유시민 후보는 재정운영 분야에서 가장 앞섰으나  주택/도시 분야에서는 가장 낮게 평가됨. 김문수 후보는 복지 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재정운영, 주택/도시 분야에서는 중간에 위치함.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 <김문수 후보>는 각종 국비 부담률 개선,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
– 여러 분야에 걸쳐 국비지원의 증가를 핵심이슈로 설정하고 있음. 도 재정의 건전성은 강화할 수 있으나 비용의 전이로 결과가 나타날 경향이 있음.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하와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 및 국세와 지방세 비율 전환 등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야 함.
– 세입측면에서의 방안은 미흡하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원부족 문제에 대한 고민 없고 세출 구정조정 의지 부족,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에 집중한 반면 자체적 노력은 부족.
– 특히 지방교육재정지원을 축소하면서 복지예산을 증액한다는 목표는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유시민 후보>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판공비․홍보비 20% 이상 감축, 자본지출 30% 축소, 이자수입 개선․현실화 등의 대안 제시.
– 불필요한 전시행정에 사용치 않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착안과 세출중심의 재정확충 방안 등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제시 등이 결여되어 미흡하고, 자본지출을 30%나 축소한다고 하는 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궁금함
– 세출삭감을 통해 연 1조 3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아닝 결여되어 있고, 실제 도지사 가 된다면 판공비, 홍보비 등을 삭감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의 제시 미흡.

☐ <심상정 후보>는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확대,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의 체납관리 강화,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 등의 대안 제시
– 재정확충 노력에 대한 핵심이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내용면이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 구체적이지 않음.
–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기방안으로는 지방세 체납관리와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탄력세율 제도 도입 등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 매우 교과서적이며 당연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정책의 개발이 아쉬움. 목표와 전략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잇지 않음

② 일자리 창출 방안

☐ <김문수 후보>는 8대 신성장 동력사업 집중 육성,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제시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그린벨트내 공장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국한. 특히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은 안정된 산업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질텐데 토목건설테마파크 등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현실성이 떨어짐.
– 지난 4년동안 49만4천개 창출한 일자리를 향후에는 매년 30만개씩 창출하겠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임.

☐ <유시민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 : 1인기업 창업 지원, IT 분야 등에서 벤처기업 육성,  사회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지방공단 활성화, 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취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대안제시
– 핵심공약의 일자리 창출 부분과 같이 목표만 나열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음. 원론적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 수단 미흡
–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의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문제해결 어렵다고 보임

☐<심상정 후보> 핵심 공약 3번의 내용과 일치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제시.
– 평가 생략

③ 주택/도시 분야

☐ 김문수 후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맞춤형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한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광역·간선 철도망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분담계획을 제시함.
–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건설사업은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공약의 적실성을 판단할 수 없음.
중앙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에 의존한 공약으로 기존 공공주택을 외면하고 명품신도시, 분양위주의 사업을 진행했던 경기 도시공사 등의 사업에 대한 전환계획 없어서 단순한 구호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 존재. 
특히 미분양아프트를 매입 후 장기전세로 활용하는 것은 경기도 스스로 많은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실정에서 긍정적 효과보다는 재정적 부담 등 부작용이 예상됨. 경기도의 자체적인 주택정책제시 한계.
– GTX 사업은 중앙정부의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부분 의존하는 계획으로 GTX가 구상되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큰 문제점 노정. 연간 1,800억원을 재정지원 하는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준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는 한계.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등은 나타나 있지 않음.
–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재생 사업은 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뉴타운 문제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보완책 제시함.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등은 나타나 있지 않음.

☐ <유시민 후보>는 공공주택정책에 매진.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10% 달성,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 시행 및  공공임대주택 차등임대료제도 시행  등 서민주거 정책,  준공영 광역버스운송망 등 집단적 공공적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개발이익 의존하는 투기적 개발붐 차단, 수요자 중심 친환경 개발원칙 실현 등 도시재생 사업을 개선 공약하고 있음.
– 유 후보의 서민주거 정책은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확보방법 없고 경기도 임대주택공급 및 부족분 등에 대한 검토가 없어 경기도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안된 듯하며 공공주택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고민 없고 큰 방향제시 수준에 머뭄.
– 교통 대책 또한 철도와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향만 제시. 교통수단별 분담율 등에 대한 예측도 없고 경기도 대중교통현황에 대한 파악이 없으며 버스환승요금제의 개선이나 GTX 등에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음.
– 도시재생 사업 개선에서는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공공자금 확대투자,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 등은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되나 경기도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님. 공공성의 회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주택경기침체기에 수익성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포기하라는 수준으로 균형을 잃고 있음.

☐ <심상정> 후보는 5만명 주거비 보조 실시, 1만호 매입임대 추진, 1만호 경기학사 추진, 1만호 건설임대(공공주택) 전환 혹은 공급 추진 등 서민주거 정책, 급행중심의 광역철도 체제 구축,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등 대중교통 대책, 소유자 중심의 추진위원회가 아닌 ‘주민’위원회가 주도하고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전세대란 등을 방지하는 도시재생사업 개선안을 제시.
– 서민주거 정책은 매년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나 서민주거정책이 외면되는 현실에서 공공주택과 주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결여하고 있음.
– 대중 교통 대책은 수도권 교통 통합공사 설립운영, 다양한 요금제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결여되어 있음. 재원부담의 증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도시재생 개선 대책은 현재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비리를 투명성과 공익성의 회복이라는 각도에서 개선할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지연 초래문제 예상되고 주택경기침체기에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의 제시가 부족함.

④ 사회복지 분야

☐ <김문수 후보>는 사회복지 예산 확대 계획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예산을 장기적으로 4조원 선으로 증액, 국고보조사업 및 복지재정 국가부담율 상향조정(현행 70%→80%), 수요자중심의 복지수요에 맞게 지방비 부담확대(현행 30%→35%이상),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세의 도입 추진 (의원입법 추진 중) 등 대안제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확대를 제시하며 31개 시군의 돌봄센터를 통해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개선하겠다는 대안제시

– 복지재정의 구체적 확충 계획 없이 장기적인 방향성만 언급하고 있음. 후보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 확대 계획에 따르면 상당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가 요구되거나 구체적인 재정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그럼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은 명확하지 않으면서 개별사업은 확대하겠다는 것은 미래 실천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으로 지적될 수 있음. 사회복지재정을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과 계획이 부재함. 후보가 제시한 재정 확충방안은 중앙정부와의 재정부담 비율을 변경하거나 사회복지세 도입 등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또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영체계를 도입할 경우 중앙차원에서 수행하는 상당수의 사업과 중복될 위험이 높아 행정적 비효율과 재정적 낭비 요인이 발생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부정적일 수 있음. 기존의 사업과 조율을 다시 하여야 하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며, 이로 인한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할 우려가 있음.   
–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 비용 효율적 관점이 크지 않은 반면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 등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 자율과 책임의 조화보다는 현장에서의 경직성을 야기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경기도 지역의 서비스가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 따라 전달체계를 독자적이고 전면적인 체제로 구축하는 것은 실제 기존의 복지행정 업무에 대한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유시민 후보>는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을 202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 임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40%까지 확대 추진,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시민 참여 예산평가시스템 제도화를 제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혁신 : 사회서비스산업 정비, 공공적 역할 제고 등을 제시. 시민 참여 평가제도 : 시스템 평가 및 공직자, 사회복지담담기관 책임자 평가 등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의견도 제시함.

– 단/장기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높이려는 자세는 사회복지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의 확대를 위해 전체 예산에서의 조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함. 예산확대 전략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임. 사회복지 전반적인 제도와 급여 범위에 대한 판단 없이 전달체계 개선을 시급한 사회복지 과제로 강조하는 것은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민의 욕구,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계획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평가 제도는 다소 신선한 접근이라 판단됨. 그러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심상정 후보>는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에 대해 토건사업에 대한 입찰방식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낭비성 사업의 과감한 패지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보육 확대, 무상 보육 확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주장.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증제도 도입, 공공 서비스 공급기관을 증가시킬 것, 사회적 경제에 대한 조례 제정하고 공동체 기금과 신설 도립 은행 등을 통해 확대를 제시.

– 사회복지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전체 예산에서 삭감할 부분까지 계획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음. 낭비성 사업이나 예산낭비 부문에 대한 삭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인 공공보육 확대나 주치의 제도 등은 경기도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충돌에 대한 고려와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등에 대한 품질 유지에 대한 고려는 전달체계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제안이라고 판단됨. 다만 구체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언급이 부족함.

<평가지표>
* 3대 핵심 공약 평가는 구체성, 가치, 적실성 등 3가지 지표로,  4대 분야 정책 평가는 가치와 적실성 2가지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모두 5점척도로 평가했음.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지방자치, 평가단장)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지방재정)
김재일(단국대 행정학과, 복지행정)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지식경제)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도시계획)
이제선(연세대 도시공학과, 도시계획)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복지정책)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박완기(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관련기사 보기 (문화일보 5월 18일자)

[문의 :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