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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지사 후보 3대 핵심 공약 모두 ‘C·B·B’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경지지사편’에서 여야 후보들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여야 3명 후보에 대해 모두 ‘C·B·B’ 등급판정이 내려졌다.

 

 핵심공약과 부문별 공약간의 ‘연계성 및 비전’ 항목평가는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A,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B,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 C등급이다. 한편 민주당 박정일 후보는 후보선정이 늦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진대제 ‘일자리 100만개 현실성 부족’ C…
김문수 ‘수도권정비법 폐지땐 난개발’ C  
김용한 ‘공공서비스 확충 정책수단 미흡’ C

 

 경기지사 여야 후보들이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은 어느 것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민들 ‘밥상’에 후보들이 보란 듯 내놓은 ‘주 음식’이 그리 훌륭하지 않다는 의미다. 외양(완성도, 비전 제시)은 그럴 듯해도 실제 맛(가치성)이 없거나, 영양분(재원마련 방안)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의 핵심공약·종합점수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C:2.97점, 이하 5점 만점) ▲복지를 통한 따뜻한 경기실현(B:3.98점) ▲3만달러 경기도교육·고품질교육 실현(B:3.45점) 등이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정비법(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제정(C:2.75점) ▲1시간내 사통팔달 경기도 만들기(B:3.88점) ▲도내 3대 낙후지역 해소(B:3.68점) 등이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의 경우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C:2.50점)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실현(B:3.08점) ▲읍·면·동 국공립 보육시설 1개이상 설치(B:3.08점) 등이다.

 

 진 후보의 ‘100만개 일자리창출’공약은 “구체성, 타당성을 갖지만 실현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100만개는 다소 과장된 수치이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 60만개는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진 후보는 대기업 투자유치 등 기업부문 일자리로 40만개, 보육시설보급 및 청년창업 지원 등의 사회적 일자리로 60만개를 내걸었다.

 

‘고품질 교육’ 공약과 관련, “사교육비 문제는 진 후보가 제시한 복합교육문화센터, 예체능문화학교, 어린이 영어학교 등의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결식아동지원, 자녀출산축하금지급 등 ‘복지공약’은 재원조달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상세한 방법론 등으로 A등급(4점)에 가까운 3.98점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의 트레이크 마크인 ‘수정법 폐지’는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공약검증단은 “난개발, 환경저해, 국가균형발전저해 등 부작용이 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과밀방지를 이유로 82년 제정된 수정법이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한 만큼 ‘수도권 계획적 관리 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해 왔다.

 

‘북부 접경지, 동부 상수원보호구역, 구도시 등 낙후지역 해소’공약은 “피상적인 추진방안, 실천성 부족”등의 지적을 받았다.  ‘1시간 교통공약’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시민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A등급에 가까운 3.88점을 받아 상대적 강점을 보였다.

 

 김용한 후보의 ‘공공서비스확충·일자리창출’공약은 “타당성이 있으나 목표치, 정책수단의 구체성이 미약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된 공약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라고 평가됐다. 일자리 규모나 필요재원 규모조차 전혀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3대 핵심공약을 다른 정책들과 함께 분석한 전체 공약의 비전 및 연계성에서 진대제 후보는 A, 김문수 후보는 B, 김용한 후보는 C등급을 받았다.

 

 공약검증단은 진 후보에 대해 “정책의 균형성, 구체적 아이디어가 살아 있고,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러나 공약과 자치단체의 미래상 연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개발에 너무 집중돼 있고, 삶의 질 분야 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김용한 후보에 대해 “정책의 균형성이 부족하고, 일부 경기도 정책영역을 벗어나는 공약이 있으며, 비전을 실현할 여건조성이 어렵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분야별 공약 분석> 진대제 ‘사회복지 예산 확충’ A … 김용한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B 
 
 주택·도시, 주민참여, 사회복지 등 경기지사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에 대한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의 평가 결과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는 사회복지, 김용한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민참여 분야에서 각각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검증단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무성의로 일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평가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주택·도시 분야 공약에선 김용한 후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경기개발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임대아파트 고급화 등의 공약을 제시, ‘주거난 해소 대책’에서 B(3.4점)등급을 받았다. 또 지역개발 시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생활권 중심 경기 개발 대책’에서도 B(3.0점)등급을 받았다.

 

 진대제 후보는 ▲공공택지 내 신규주택 40만호 공급 ▲구도심 광역재정비 사업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주택공급 정책으로 일관할 뿐 주거안정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C(주거난 해소 2.7, 생활권 중심 경기 개발 2.8점)등급에 머물렀다.

 

 주민참여 분야에서도 김용한 후보의 강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주민참여 확대 대책’과 관련해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주민발안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걸어 B(3.8점)등급을 받았다. 그는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대책’ 면에서도 모든 위원회의 운영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해 A(4.0점)등급에 올랐다.

 

 진대제 후보는 ▲‘어르신 명예지사제’ 및 ‘어르신 원탁회의’ 도입 등을 내걸어 B(주민참여 확대 3.3, 위원회 투명성 제고 3.0점)등급을 받았다.  진대제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그는 도 예산 재조정을 통해 현재 도 전체예산의 13.4%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을 1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 ‘복지예산 확충 대책’ 면에서 A(4.1점)등급을 받았다.

 

 그는 또 ‘취약계층 대책’에서도 ▲각종 사업 입찰시 장애인 2%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인터넷 종합복지 커뮤니티 구축 ▲이동식 건강검진 차량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걸어 A(4.6점)등급에 올랐다. 검증단은 “구체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용한 후보도 ▲복지예산 추가 10% 확보 ▲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복지 전달체계 재정비 등을 내걸어 A등급에 가까운 높은 점수(복지예산확충·취약계층 대책 각 3.8점)를 받았다.

 

<재원마련 방안> 진대제 ‘B’… 국고 의존도 너무 높아 ‘흠’  김문수 ‘C’…‘재정팽창 예상’ 적자 우려  
 

 경기지사 후보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문화일보·경실련 공약검증단’의 평가는 냉정했다.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는 B등급을 받았고,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와 김용한 민주노동당 후보는 모두 C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어느 후보도 재원조달 방안에서 A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각 후보가 제안한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경실련이 진 후보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의미의 B등급(3.17점)을 매긴 것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별 공약에 재정 소요를 분야별, 전체적으로 추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고에 대한 의존이 높고, 이를 유치할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진 후보는 3대 핵심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도비 2000억원, 국비 2000억원, 시·군비 900억원 등 총 4900억원 ▲보육시설 확충 등 복지경기-도비 500억원, 국비 1500억원, 시·군비 65억원 등 총 2065억원 ▲고품질 교육실현-도비 500억원, 국비 3000억원, 시·군비 300억원 등 총 3800억원의 상세한 예산 로드맵을 마련했다.

 

 같은 C등급이지만 김문수 후보는 2.67점으로 김용한 후보(2.00점)보다 높았다. 검증단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 “개별 및 전체 비용에 대한 추계가 부족하고 재정팽창이 예상돼 재정적자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3대 핵심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수도권정비법폐지-0원 ▲경기도 전역 1시간내 도달-총 사업비 1조원, 한 해 2500억원씩 도와 시·군이 분담 ▲3대 낙후지역 해소-고속도로건설비용 0원(중앙정부몫), 도립교원대학 초기 투자비 1200억원 등을 제시했다.

 

 김용한 후보는 “재정 소요에 대한 추계가 부족하고, 필요 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측“주민참여 관련 공약없다” 자료제출 거부  
 
 문화일보·경실련 공약 검증단은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면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의 분야별 공약에 대한 평가를 사실상 실시하지 못했다. 이유를 설명하면, 김 후보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증단은 지난 6일 오후 김 후보측 정책 담당자에게 공약 평가 질의서를 발송하면서 평가 취지 설명과 함께 ▲후보자의 3대 핵심공약 ▲주택·도시, 주민참여, 사회복지 분야 공약 ▲기타 경기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당초 답변서 마감 시한은 11일이었으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김 후보측 의견을 받아들여 시한을 하루 연장했다.

 

 검증단은 12일 김 후보측에 답변서 제출을 재차 요청했고, 김 후보측은 이날 오후 ‘3대 핵심공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검증단은 3대 공약 외에 주민참여·주민복지·도시주택 및 기타 지역 현안에 대한 답변서도 요구했다. 김 후보측은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주민참여와 관련된 공약은 없다”고 확인했으며, 나머지 부문별 공약은 ‘서민 위한 맞춤공약 10선’이라는 정책자료집을 참조할 것을 요구했다.

 

 검증단은 자료집 내용 중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해당하는 3가지 공약을 평가해 B(3.0점)등급을 부여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했다. 검증단은 17일 오후 내부 회의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김 후보를 분야별 공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검증 어떻게 했나> 공약배경·추진방법·기대효과 분석 
 
 경기지사 후보 공약검증 작업에는 경실련 정책위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그룹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참여했다. 검증 대상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과 문화일보·경실련이 선정한 분야별(주택도시·주민참여·사회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삼았다. 핵심 공약은 제기한 배경, 정책적 수단, 추진 방법, 재원 조달, 기대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분야별 공약에 대해서는 주택난 해소 방안, 주민참여 확대, 위원회 투명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평가 기준은 공약의 완성도(구체성·실현가능성·타당성)와 가치를 기본 잣대로 삼았다. 공약의 가치는 삶의 질 개선, 정책우선 순위,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또 전체 공약의 연계성과 비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 등은 별도 항목으로 평가했다. 항목별 평가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복수로 참여했고, 최종 점수는 평균으로 정했다. 평점에 따라 A(4점이상), B(3점이상), C(2점이상), D(1점이상), F(1점미만)의 등급을 부여했다.   (김상협·박영출·오남석·심은정 기자)

 

<공약검증단 명단>
 
▲전문가그룹 = 소순창(공동단장·건국대 행정학),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이원희(한경대 행정학·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영(군산대 경제학·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경실련 전 사회복지위원장)

▲경실련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약검증단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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