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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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통과에 대한 입장

경남도와 의회는 반교육적 조례제정을 중단하고

무상급식을 정상화하라!

  

경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지지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를 통과시켰다. 제정된 조례안은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지원예산 643억 원을 서민교육을 지원하는데 돌려 사용하는 내용으로 전체 의원 55명 중 새누리당 의원 44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며 차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음에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를 지지하는 다수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추진하는 꼼수 조례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교육 지원사업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반교육적 사업이다.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면 경남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급식 지원을 받는 어려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되는 낙인효과로 인한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교육 지원사업도 연 50만원의 교육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또다시 복잡한 서류들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해야한다. 무상급식 중단과 경남도의 서민지원사업 모두 평등한 교육이라는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을 줄 세우는 반교육적 사업이다. 결국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남도의회를 들러리로 세워 경남도 학생과 학부모를 줄 세우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에 조례 폐지를 재의해야 한다.

무상급식이 통과되던 그 시각 경남도의회 진입로에선 학부모 1000여명이 무상급식을 지속하라는 뜻을 전달하고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자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경남도의회는 국민과 경남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야 함에도 도지사의 정치적 쇼에 동참한 도의원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검토 절차가 남아있다. 경남도는 더 이상 정치적 쇼를 중단하고 국민과 경남도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일부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문제이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도의회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도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바 있다. 경남도와 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경남도민과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교육문제를 정치적 수단정도로 여기는 지방정부의 수장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은 이를 지켜보고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