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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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김두관(3.97)-이달곤(2.60) 후보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김두관(3.70)-이달곤(2.97)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김두관(3.28)-이달곤(2.47)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는 전체적으로 구호적 차원이 많아 공약의 구체성이 낮음. 
– 3대 공약 중 ‘국내최고의 모세혈관 복지체계 구축’ 공약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으로 도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지원 사업이 누락되어 있어 효과성이 반감이 될 것으로 보임.  

☐ 김두관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 높고 공약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함.
– 공약 중 ‘일자리 걱정 없는 번영 경남’ 공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공약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함. 경남도의 실업률과 시군별 자료 제시 등으로 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진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돋보임.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포춘 500대 수준의 글로벌 기업유치

– 포춘 500대 수준의 글로벌 기업 유치
– 국제의료기관유치

제2핵심공약 : 국내 최고 수준의 모세혈관 복지체계 구축
– 어르신 주치의 제도
– 고령자 주거개량사업
– 장애인 자활센터 및 전문작업장 지원사업

제3핵심공약 : 남해안을 세계 수준의 국제휴양 관광지역으로 육성
– 국제 해양관광단지 조성
– 남해안 건강․휴양 벨트 조성
– 경남 역사문화유산의 세계화

<세부평가>

1. 제1핵심, 포춘 500대 수준의 글로벌 기업유치

– 지역주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해 포춘 400대 수준의 글로벌 기업 유치계획은 매우 방대하고 또한 그 의미 매우 크다고 판단됨.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며, 그만큼 경남이 매력적인가의 문제인데, 도지사로서 국제비지니스센터 설치와 KOTRA, 관광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부지제공 등 외자유치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구체성이 낮아 보임. 게다가 로드맵의 세부전략은 동시에 다방면에 추진해야 할 사업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수준임.
– 세계500대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경남에 유치가능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매우 부족함.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실현의지와 책임성 있는 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국제의료기관유치도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경남의 어떤 특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이 부족하고 계획의 일정 등이 부족함
– 도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자유치 및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의미 있고 효과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문제는 자칫 지금까지 타 지역의 외자유치가 시행단계 양해각서의 교환 등에서 머물고나 지나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남발로 인한 국부의 유출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 경남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 경남의 특성에 부합하는 어떤 분야의 발전이 필요한지, 경남으로서 의료산업육성이 다른 산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어 공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어려움.
– 연도별 예산제시가 있으나 무엇을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세부항목에 대한 제시가 없어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500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남의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경남의 입장에서 절실함을 제시하는데 부족함.

2. 제2핵심, 국내 최고 수준의 모세혈관 복지체계 구축
–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으로 1.어르신 주치의제도, 2.고령자 주거개량사업, 3.장애인 자활센터 및 전문 작업장 지원사업 등으로 세부사업을 제안하고, 기간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시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1차연도에 관련제도 정비, 익년도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선정, 차년도에 적용 등 정책집행 과정을 나열한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이지 않음
– 어르신주치의제도는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진료기관의 적용확대를 의미할 수 있고, 개별적 접근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구체성을 지닐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막연하고,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왜 노인에게만 적용하는지, 일반인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설명이 없음.
– 고령자 주거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이어서 구체성이 높음. 장애인 지원사업의 경우 플러스 통장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짐.
– 어르신 주치의 제도는 . 다만 이 공약의 내용이 기존의 제도와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 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으로 도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평가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계층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부재한 상황임
– 고령화에 대한 접근으로 노인 질병 예방 및 장기요양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점에서 의치 임플란트로 한정한 상대 후보에 비하여 복지적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1.어르신 주치의제도에 총 40억, 2.고령자 주거개량사업에 총 1,800억, 3.장애인 자활센터와 전문작업장 지원에 총 1,200억원 등 규모와 기간 내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주치의 사업에 도비는 총 6억, 고령자 주거개량 역시 도비는 135억으로 시군과 동일하며 대부분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고령자 주거개량사업의 경우 국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노력여하에 따라 국비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결국 도비의 배정이 과소하며,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이 누락되어 있어 효과에도 의문이 들 정도임.
– 어르신 주치의 제도가 의료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절실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 고령자 주택지원 사업은 절실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현황분석에서 출발하여 지역특성에 맞춘 공약일 것이 요구되나 자세한 언급이 없어 평가에 한계가 있음.

3. 제3핵심, 남해안을 세계 수준의 국제휴양 관광지역으로 육성
– 남해안을 국제휴양관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1.국제 해양관광단지 조성, 2. 건강,휴양벨트 조성, 3.경남 역사문화유산의 세계화 등으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이나, 대부분 기 추진 중인 사업이며, 로드맵의 내용이 1차년도 지정 협의, 2차 연도 타당성 조사, 3차연도 지정 및 타당성 조사 등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의 일정을 적시하고 있어 실제로는 구체적이지 않음.
–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남해안 건강. 휴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남해안 지역의 자연환경이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타 지역에 비하여 유리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경남문화유산의 세계화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유치방안에 구체성이 부족함 .
– 세계적인 국제휴양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며, 환경과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지는 실제 정책집행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내용이 세밀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그 효과가 미상임. 게다가 세부사업의 내용 역시 이순신장군 발자취 정비사업, 팔만대장경 영상다큐멘터리 제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업을 연도별로 나열한 수준에 그침. 
– 문화유산의 보전과 발전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성급한 세계화전략은 졸속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남해안 개발이나 휴양벨트의 조성 등은 난개발이 우려되며 그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제안하고 있어 적실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1.국제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6,000억에 도비는 400억에 머물고 대부분 민자 4,200억(70%)으로 추정하여 민자유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은 대단히 낮아짐. 이는 남해안 건강,휴양 벨트조성도 동일한데, 민자가 전체 사업의 85%인 1,530억으로 이 역시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될 수도 있음.
– 투자재원의 마련이 관건이나 해외자본, 민자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움. 현재 경남의 발전단계에서 과연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김두관 후보

<3대 핵심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4대강 사업 저지 및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
–  4대강사업의 저지,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 실시
–  강 주변 생태농업단지 조성, 낙동강 주변 생태공원 조성
–  홍수 총량제, 습지 총량제 도입, 홍수통제를 위한 강변저류지 조성

제2핵심공약 : 일자리 걱정없는 번영 경남
–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나누기, 도민 우선 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체계 개선

제3핵심공약 : 노인 틀니-임플란트 보급
–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
– 수요자 중심의 진료쿠폰 시행

<세부평가>

1. 제1핵심, 4대강 사업 저지 및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
– 공약의 내용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기한, 측정가능, 목표치 등이 잘 제시되었음.
– 4대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생태농업단지조성은 지역여건과 잘 부합하며, 홍수통제대책과 습지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으로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 사업을 제시한 점은 매우 구체적임. 세부사업으로 수질개선, 생태농업단지 조성, 홍수 총량제 도입, 습지 총량제 도입, 강변 저류지 조성, 강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구체적임. 로드맵이 주로 천변 저류지 조성사업과 생태학습공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
– 4대강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변화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홍수대책, 생태농업단지조성 등 시대적인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소요예산배분계획 등이 총량 규모로 제시하고, 대비하여 경남도 예산을 비교하고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소요예산배분계획이 필요함. 연도별 예산 산출근거 미흡.

2. 제2핵심, 일자리 걱정없는 번영 경남
–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적절한 아이디어가 잘 제시됨. 경남도의 실업률과 시군별 자료 제시 등으로 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진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돋보임. 세부추진계획으로 1.신성장 동력사업을 통한 일자리, 2.청년실업 해소전략, 3.사회적 기업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4.중소기업 지원, 5.일자리 나누기사업 등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다소 추진로드맵이 세부사업에 따라 구분되지 않은 점이 미흡하지만, 세부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임. 특히 도민 우선고용 및 자재와 장비 사용에 대한 조례제정안도 제시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을 구호나 통계숫자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년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및 고용촉진이 도민들의 숙원이고 과제라고 한다면 이 공약의 의의는 매우 크고 기대효과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장애인, 청년 등 수요계층을 골고루 감싸 안는 전략은 매우 적절함
– 단기적, 임시적인 일자리로 통계숫자를 채우는 공약 대신에 좋은 일자리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재원의 배분이나 재원조달방법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한 인력, 행정조직의 개편 등을 함으로써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로드맵에 ‘고용촉진담당관’ 신설 및 일자리 성과평가 체제 구축 등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적정해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계획기간별로 구체화하지 않아 적실성이 다소 미흡하고, 재정배분계획 역시 연간 700억원(도비+국비+시군비)을 제시하여 다소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음. 

3. 제3핵심, 노인 틀니-임플란트 보급
– 단일사업공약으로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공약의 내용이 지역의 노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기한, 목표치, 그 측정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제시함. 또한 시행단계에 대한 일정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됨.
– 경남도의 37만명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보급을 위한 정책으로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단일사업이라서 필요치 않고, 2013년 사업대상의 80% 보급을 목표로 완료를 예정하고 있으나, 인구특성상 정책대상 인구가 존치할 경우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지역별 차별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공약실천의 대상을 노인으로 제시하고 연도별로 서비스 제공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함. 다만 고령화 대책으로 틀리와 임플란트가 선택이 아닌 우선순위가 다르고 비용 역시 크게 차이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실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 경남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37만명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보급사업은 고령화사회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해 보이나, 전체 인구 11.4%의 정책대상에 총사업예산 2,000억원을 감안할 때, 이를 모두 무상으로 할 경우에 경상남도는 재정적인 입박을 받게 됨. 이에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재정압박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 노인 특히 고령노인의 건강권 확보의 일환으로 제시한 공약으로서 가치를 지님. 다만 후보자의 공약에 제시된 사회복지 예산 확대 수준에서 볼 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대상을 노인계층으로 집중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2009년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을 고려해도, 소요예산 2,000억원을 국비와 도비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사업구상이 요구됨. 물론 근거자료로 제시한 현재 경남도의 의치보철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19억(도비6.4억)임을 감안해도 도비만으로 충당할 것인지, 시군비도 포함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 있음.
– 노인의 입장에서 절실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남에서 이를 추진하는 경우 재정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기회비용이 크므로 재정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실현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봄.
– 연도별 예산 배분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정책으로 평가됨. 구체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제 경남에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이 공약은 의료보장제도가 가지는 포괄성과 급여 수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예산 지원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3. 4대 분야 공약평가 결과

(1) 4대분야 공약 평가결과 및 총평

–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이달곤 후보, 일자리 창출은 김두관 후보, 주택/도시 분야는 김두관 후보, 복지분야는 김두관 후보가 높이 평가됨.
– 이달곤 후보는
4대 분야 중 재정운영 분야에서 높이 평가됨.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건전성 확보, 2.경영수익사업의 발굴 확대, 3. 지방교부세 조정 및 확대, 4.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을 다양한 방안을 제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나치게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지자체 스스로 세수 확대 노력 필요 적극적 아이디어 발굴 미흡하다는 평.
– 김두관 후보는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공약이 매우 구체적이고 추진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돋보임. 세부추진계획으로 1.신성장 동력사업을 통한 일자리, 2.청년실업 해소전략, 3.사회적 기업과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4.중소기업 지원, 5.일자리 나누기사업 등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재정배분계획이 연간 700억원(도비+국비+시군비)을 제시하여 연도별로 다소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 

(2) 재정운영, 주택/도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4대 분야 공약 및 평가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 <이달곤 후보>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건전성 확보
– 적극적 경영수익사업 발굴(경영수익 전담기구 설치 등)
– 지방교부세 조정 및 확대,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 평가 >
– 중앙재원의 이전 외에 지자체 스스로 세수 확대 노력 필요 적극적 아이디어 발굴 미흡함.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건전성 확보, 2.경영수익사업의 발굴 확대, 3. 지방교부세 조정 및 확대, 4. 장기적으로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지방자치와 재정을 총괄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은 이미 올해 도입되었음. 게다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는 곧 세외수입의 확충과 동일한 동어반복에 불과함. 더구나 교부세를 더 늘리는 것은 중앙의존적인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가장 확실한 재정정책으로 세출에 대한 합리화방안의 제시가 없음. 레저세도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임.
– 지극히 원론적인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게다가 구체적인 세부 추진사업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음.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방법, 분야 등에 대한 제안이 없어 구호로 구칠 가능성이 있고, 체납관리나 공유재산의 적극운용 등도 마찬가지임. 교부세 확대나 레저세 도입은 중앙정부의 몫이라 지방공약으로는 부적합

☐ <김두관 후보>
–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이양을 통해 지방의 분권을 촉진해야 함.
–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투자해야 함.

< 평가 >
– 중앙의 권한이양을 통해 분권을 촉진하고, 균특회계를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나, 과거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후보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공약이 지나치게 지엽적이며, 원론수준이며 당위적인 주장에 불과함.
–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관계 등에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잘 되어 있으나 오로지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구적인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국가 의존적 도덕적 해이를 공약에 담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함. 국가의 권한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부재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서는 도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임. 게다가 도지사가 된다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나 이런 점이 미비함
– 재정확충방안으로 제시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확대는 도의 권한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후보자가 무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공약으로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함.

② 일자리 창출 방안

☐ <이달곤 후보>
–  중앙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연계 경남의 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
–  경남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일자리,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작업장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평가 >
– 4대강 살리기사업 등 녹색뉴딜사업에서 5만개, 청년일자리 3만개, 취약계층 2만개 등 주로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경남도의 지분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의의를 인정하여 가치는 인정하나 적실성은 매우 낮아 보임.
–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일자리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음.
– 특히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인지 의문시됨.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발전 통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대강 등 이른바 녹색뉴딜산업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직 일자리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함.숫자로 나열된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경남도의 특성과 일자리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임.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계획은 매우 의존적이며 소극적인 대응전략으로 평가됨.

☐ <김두관 후보> : 제2핵심공약 내용 포함
–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나누기, 도민 우선 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체계 개선

< 평가 >
– 제2핵심공약 평가내용 참조요망.

③ 주택/도시 분야

☐ <이달곤>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답변없음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답변없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원거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공공지원 강화)
–  적정 규모 주택의 조화
–  갈등 최소화와 주민참여 보장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답변 없으므로 평가 불가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답변 없으므로 평가 불가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공공지원 강화, 원주민 재정착 제고, 정보제공 및 교육기능 활성화, 주민참여 보장 대안 제시.
– 공공지원 강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민 참여 보장 등은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들을 다소 해결하며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됨. 구호적, 선언적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적실성이 떨어짐.

☐ <김두관>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주거환경 개선에 주안점
–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공급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체계 구축, 환승주차장과 자전거환승시설을 확충하고 경전선과 건설예정인 창원도시철도, 경전철을 버스와 연계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관리제를 통하여 비리를 원천차단하고 결합개발제도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개발
– 전문가와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지역상황에 맞게 주택공급을 늘리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점,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야 주택 공급, 주택가격 안정세 유지 등은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임
– 원론적 수준에서 제안만 있을 뿐,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적실성이 없어 보임.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광역환승할인체계 구축,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대안제시.
– 대중교통이 시군 간에 분리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자전거환승시설 확충, 도시철도 건설 등은 대중교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원론적 수준에서 제안만 있을 뿐,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있어 적실성이 없어 보임.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관리제 도입, 순차적 개발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제고시킬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예산배분계획이나 재원조달방안 부재 함.

 
④ 사회복지 분야

☐ <이달곤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답변 없었으나 제2핵심공약 내용으로 대체해 평가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제2핵심공약 내용
– 어르신 주치의 제도
– 고령자 주거개량사업
– 장애인 자활센터 및 전문작업장 지원사업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답변 없었으나 제2핵심공약 내용으로 대체해 평가함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핵심공약에서 제시된 ‘모세혈관 복지체제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제시하고 있어 이로 대신 평가함. 이는 전체 복지 재정에 대한 종합적 정책 방향 설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재정 확보 방안에서 부분적으로 민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중앙정부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행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분적으로 제시한 복지재정 확보방안은 민자에 의한 재정 확보로, 고령자 주거개량사업에 1350억(85%), 장애인 자활센터 및 전문작업장 지원사업에 400억(33.3%) 등 민간자본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민자유치 조건 등에 따라 복지사업이 아닌 ㅡ민간 영리사업으로 변질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어르신 주치의제도, 고령자 주거개량사업, 장애인 자활센터 및 전문작업장 지원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 관점에서 고령화 및 취약계층 우선 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복지재정 확보에 대한 정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제시된 사업에서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실현성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관리가 요망되지만, 경제적 문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하거나 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체계적 연계, 수요자와 공급자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현실적 문제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수행하는 체제에서 주치의 제도로 전달체계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정책적 대응이라 할 것임.  

☐ <김두관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총 지출 대비 30%를 목표로 확충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아동보육비 지원 확대’,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틀니・임플란트 보급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복지실시기관과 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
– 복지급여 실태 일제 정비, 수혜자 수령계좌통합 등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26.49%에서 30%대로 확충하는 계획은 현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수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즉, 별도의 예산확보 노력 없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사회복지 지출 규모 확대가 어떤 분야에 예산을 증가시킬 지 언급이 없음.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 확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음. 또한 어떠한 예산 부문을 줄여서 사회복지 예산을 늘릴 건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경남 지역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참여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출산율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짐. 
– 제시된 사업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그러한 사업 진행에 대한 로드맵과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임. 다만 출산장려금, 보육비 부담 경감, 연수원 건립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로서의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 진단 혹은 해결책 제시 등은 부족함 것으로 판단됨.
–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복이나 누락 없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지적하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 공약을 제시함.  끝.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평가단장) /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 /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배화숙(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 / 김한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