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보건의료]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

 

 

경상남도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경상남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폐업을 강행한 것은 공공의료정상화의 직무를 방기한 독단적 조치이다. 경실련은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력 및 시설확충 등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전면 배치되는 진주의료원폐업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와 경상남도는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미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조치가 강행될 경우 공공의료정책과 체계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박근혜 정부는 폐업중단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가능한 정상화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도민의 건강보호가 행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조치로 인해 입원환자에 불법적인 퇴원을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의 유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당장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의 건강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만약 도민의 건강문제를 내팽개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폐원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병원 매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적 행정이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유를 부채와 적자 때문이며, 강성 귀족노조의 병원이 되어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폐업 후 진주의료원 건물을 매각하여 부채를 갚겠다는 계획이지만 병원의 신축 이전 때문에 생긴 부채문제를 병원 폐쇄와 건물 매각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공공의료에 대한 일천한 인식에서 비롯된 상식 이하의 단순한 해법이다. 결국 경남도는 수익을 내지 못하면 공공의료원도 쉽게 문을 닫아버리고, 시세차익을 낸다면 공공의 건물도 쉽게 매각하는 천민자본주의적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영자구책 마련과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해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강성노조로 인한 경영개선이 문제라면 양자가 협상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수순이며, 그간 방치되었던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아니며 사회적 설득력도 떨어진다.

 

공공의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비급여 등 의료의 영리화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가 필수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일정부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를 견제 선도해야한다. 정부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박근혜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공공의료원의 폐업을 방치할 경우 향후 공공의료정책의 최대의 오점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하며, 국민들은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물을 것이다. 끝.